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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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급금 저가양도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해도 원문 기재 시행령에 따라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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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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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비출자임원 및 직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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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등기 후 확정된 배당금은 어느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자산·부채를 정당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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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할 때 할증평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이 분명한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보충적 평가에는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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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취득이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만 자본감소 목적의 저가 매입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매입하면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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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수금 거래의 계약가액은 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거래처에서 대금을 먼저 받고 제품을 공급할 때 계약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저가양도로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이며 계약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과 거래상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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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가공급 손실은 영업권 취득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조건에 따라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저가 공급해 발생한 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국책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해 저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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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에 익금이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감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저가매입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손익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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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를 벗어난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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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용임대주택을 저가나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사원용임대주택의 저가 또는 무상 임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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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원용 주택의 저가 임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 임대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적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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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하여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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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손 계열법인 주식의 고가매입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실적이 없는 결손 계열법인의 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 관계 계열법인 사이에서 주식을 고가로 양수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배당실적이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의 고가 양수 또는 저가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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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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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발행법인에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처분하며, 감자로 인한 주주의 증여세는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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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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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제3자 양도에는 제시된 종전 회신을 적용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제3자 양도는 공업단지관리법의 해당 단서 및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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