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재평가 후 1년 지나 양도한 차익은?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부칙 제4항과 자산재평가법 제4조가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502
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의 인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업권 계상 범위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80의 제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503
자본준비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출자의 가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폐기한 고정자산 잔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가·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질의 다는 시행령 부칙 4항을 적용한다.
505
폐기한 기계장치를 재사용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폐기함으로써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동 폐기자산을 재사용함에 따라 당초 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익금계상시기는 재사용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 후 재사용한 기계장치의 당초 손금산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사용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폐기처분이 적법하게 계상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대체자산이 다시 멸실되면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차익으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 후, 그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
법인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되거나 손괴되어 보험금을 받을 때의 계산을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한다. 최초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507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피합병법인 또는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법인세 - 1987.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에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한다.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해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되는 것을 말한다.
508
재평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가액이란 당초 취득할 때의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7.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물었다. 당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09
임의 평가자산 양도 시 손금은 장부가액인가? 임의 평가자산을 양도하고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제하는 손금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로 평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공제할 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손금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다. 질의 1과 2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10
건설용 가설자재 처분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당해 재고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손익은 처분한 사업년도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에 사용한 강재 등 건설용 가설자재의 비용과 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사용손료는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고 처분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건설용 가설자재는 재고자산으로 보며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계산한다.
511
내용연수 경과 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 상의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은 이를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적용 제외 자산은 처분 사업연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특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일반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12
임차시설 미상각잔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임차사무실의 칸막이시설에 대한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서 임대차계약해약 시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보상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 198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해약 시 임차사무실 칸막이시설의 손익과 미상각잔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보상 약정이 있으면 보상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반환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익으로 한다. 보상 약정이 없으면 반환일이 속한 사업년도에 처분가액을 뺀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513
송배전설비 개체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 공공법인인 공사가 전력 생산・판매에 공하던 송배전설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개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송배전설비를 개체하며 발생한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관련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인 개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된다. 처분손익은 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해당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며, 질의 1은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업권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고정자산 일부 폐기비용도 즉시상각의제로 손금산입되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인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그 일부만을 비용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동 비용계상금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일부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 중 일부만 비용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 비용계상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6
반품 책자 배포액을 광고비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반품된 책자를 배포한 경우 그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가치를 잃은 반품 책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배포한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17
시행 전 폐기한 고정자산은 언제 손금에 넣나? 개정 법인세법시행령(1985.10.05)시행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 전에 폐기한 고정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폐기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행일 현재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항이 근거이다.
518
고정자산 폐기손과 처분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별 고정자산폐기손은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서 장부가액과 잔존가액과의 차액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폐기손계상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의 폐기손과 이후 처분손익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묻는다. 폐기손은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처분 시 폐기손 계상 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기존공장 취득가액과 철거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취득가액의 안분과 건축물 철거비용 및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하고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도 토지·건물 취득가액으로 안분해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520
법인전환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함
법인세 - 198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포괄적 양수로 장부가액을 승계한 경우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1
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건물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건물의 건폐율때문에 기존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을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 - 198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건폐율 때문에 철거한 기존건물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22
철거 건물에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8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건축물의 특별부가세 산출 시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23
양수한 고정자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사업양수시 포괄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사업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
승계한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으로 인수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수 있음. <br /> <br />
법인세 - 198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을설이 타당하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수 있다.
525
국고보조금과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상계할 수 있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하여도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장부가액과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액을 상계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압축기장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