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면세 수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를 포기한 경우도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간세 1235-4733을 참고하도록 했다.
253
수산물 수출업자가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24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4
면세포기 후 수산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수출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해당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
선별·포장한 건표고버섯도 의제공제되나? 건표고버섯을 면세로 공급받아 등급별 선별작업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표고버섯을 선별ㆍ포장해 직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6
조미·냉동한 닭고기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닭고기를 우유등으로 1차조미한 후 다시 밀가루등으로 재조미, 냉동하여 사업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하고 냉동한 닭고기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식품제조업 허가와 제조시설을 갖추고 닭고기를 두 차례 조미·냉동해 주로 음식점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강정 판매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참깨, 들깨, 잣을 볶은 다음 물엿에 버무려 만든 강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참깨·들깨·잣으로 만든 강정 판매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참깨·들깨·잣을 볶은 뒤 물엿에 버무려 강정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면세 원재료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구입처별 수취 증빙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조·가공 재화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구입처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는다. 면세사업자에게서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잠견 구입수수료도 원재료 매입가액인가? 잠견 구입 시 지급하는 구입수수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 198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견을 살 때 지급한 구입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가액인지 물었다. 구입수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4…17의 1항에 따른 처리다.
260
두부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두부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두부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261
농가부업자가 공급한 돗자리는 의제공제되는가? 농가부업소득자가 공급한 돗자리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자가 공급한 돗자리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돗자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지만 공급한 돗자리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
위탁 제조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구입한 수산물중 일부를 위탁 제조하여 통조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제조과정에 투입하기 전 구입한 수산물 상태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일부 위탁 제조해 통조림으로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 제조·판매는 제조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 투입 전 불량품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거나 인도하면 그 불량품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3
설탕 9%를 넣은 빵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식품 등 제조품목 허가증 상의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에 따라 9%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은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과자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탕 9%를 첨가해 제조한 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빵은 과자류에 해당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제조품목 허가증의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따라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된다.
264
면세 농산물 가공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햄버거빵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귀 질의에서 제시한 원료배합비율을 갖는 햄버거빵은 과자류(관세율표 번호1908)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원료배합비율의 햄버거빵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햄버거빵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과자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66
허위 기재한 의제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7
유가땅콩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농가로부터 피땅콩을 구입하여 유가땅콩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땅콩 제조에 사용한 땅콩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농가에서 산 피땅콩을 볶고 가공한 뒤 물엿과 혼합해 유가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옥분 배아로 식용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옥분 배아로 식용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식용유 제조업자가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아이스크림콘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아이스크림콘피를 제조하여 아이스크림콘 제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스크림콘피를 제조해 아이스크림콘 제조자에게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270
겸업 전 매입한 면세원재료도 의제공제되나? 과・면세 겸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제조자가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종전 매입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재화 원재료로 사용되면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계분으로 건계비료를 만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계분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비료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계업자로부터 구입한 계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272
과세재화가 부패해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 제조된 과세재화가 부패되어 폐기하는 경우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부패로 폐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가 부패하여 폐기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제조한 과세재화가 대상이다.
273
수입 사료곡류의 의제매입세액 기준은? 사료용 수입곡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한국사료협회등에 위탁하여 사료용 곡류를 수입하는 때에는 수입가격 조건에 따른 실제 수입가격을, 한국사료협회등이 직접 수입하여 사료제조업자에게 공급(판매)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수입곡류의 의제매입세액을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위탁 수입은 실제 수입가격, 협회 등이 직접 수입해 판매하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입 주체와 사료제조업자에 대한 공급 방식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4
스낵류 제조용 옥수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는 스낵류를 제조할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에 튀긴 옥수수콘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는 스낵류를 제조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별첨 감사원 답변사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275
재고 면세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안분하는가?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면세원재료의 경우에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1.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의 재고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고 면세원재료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구입·관리·공정 투입·제조공정·제품생산관리 등 제반 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면세 원목을 제재해 선박에 쓰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은 원목을 제재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재한 제재목을 선박의 건조 또는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 198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목을 제재목으로 만들어 선박 건조·수선에 사용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목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목선건조 및 수선업자가 제재업자에게 원목 제재를 의뢰해 사용하는 경우다.
277
밀기울로 음료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밀기울로 음료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음료제조업자가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
입목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당해 입목을 벌목하여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7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 제조용 입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와 대상금액을 묻는다. 입목을 벌목해 과세재화 제조에 사용할 것이 확정된 때 공제한다. 대상금액에는 입목 구입가격과 벌목비가 포함되지만 운반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279
호프 구화 분말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호프에서 채취한 구화를 분쇄한 비식용분말은 과세되며, 이를 제조・공급하는 자는 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프 구화를 분쇄해 비식용 분말을 만들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식용 분말은 과세 재화이며 면세로 공급받은 구화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조·공급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의제매입세액 계산 시 원재료 가액은 무엇인가요? 면세원재료의 가액은 매입시 부대비용을 제외한 당해 면세원재료의 매입원가로 하며, 입목 구입시에는 벌목비는 포함 운반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함
부가가치세 - 197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면세원재료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면세원재료의 가액은 매입 시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공제대상 면세원재료에 적용된다.
281
의제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7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해당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282
자기 입목을 원료로 쓰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기의 입목을 벌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입목을 벌채해 제조·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에 해당한다.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7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신고 시기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 시기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점이다.
284
부산물 사용·판매 시 의제매입세액을 추징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를 가공시 부수 생산되는 작업폐기물 및 파손품을 사업용 연료로 사용 또는 외부 판매시 의제매입세액 추징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 생긴 작업폐기물과 파손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연료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과세재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해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면세원재료 공급가액 미확정 시 언제 공제하는가? 공급가액이 미확정상태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7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원재료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공제한다. 공제는 그때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