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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5건

부가가치세 28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김치·단무지 매입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도시락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단순가공식품인 단무지 등을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락 제조업자가 면세로 매입한 단순가공식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김치와 단무지는 면세로 공급받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도시락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319
52 원재료 수령지와 제조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면세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다른 때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원재료를 받는 사업장과 과세제품 제조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 수령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겸업자의 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868
53 농산물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공제도 가능한가?
농산물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그 부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가공하지 않으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 등 농산물 부산물 판매의 면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며, 이를 가공한 사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부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420
54 면세 쌀로 만든 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쌀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쌀로 떡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52
55 건미역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건미역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당해 건미역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건미역으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미역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 건미역은 염장미역을 세척한 뒤 절단하여 건조한 미역이며, 생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8
56 의제매입세액 초과분 환급과 전환공제가 가능한가?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시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신규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 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초과분과 배제사업 개시자의 전환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배제사업을 신규 개시한 일반과세자에게 전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2에는 법률 제6049호 부칙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389
57 면세포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원료로 하여 면세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원료로 면세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로 해당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매한 참치와 생산 재화의 면세 여부 및 제조·가공 과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96
58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안분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사업장 공통분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면세 농축임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986
59 미강으로 만든 부산물 비료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을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미강(쌀겨)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부산물 비료를 다른 사업자나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가공해 부산물 비료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을 가공한 비료를 사업자나 농민에게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미강을 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240
60 높은 의제매입 공제율의 음식업 범위는?
의제매입세액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가 적용되는 음식업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음식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식당업·주점업·다과점업 등은 포함되지만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24
61 면세 된장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된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된장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된장을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된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된장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16
62 기숙사의 음식용역에 음식업 공제율을 적용하나?
기숙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의제매입세액에 음식업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에는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과세 음식용역이지만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77
63 음식업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계산서 합계표 및 카드 관련 증빙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55
64 조경용 수목 매입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조경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공급받고 과세표준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에 직접 쓰는 면세 수목 등의 매입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받고 필요한 합계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농민에게 면세 원재료를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9
65 음식업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원ㆍ부재료가 면세농산물로서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0.7.1부터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39
66 생화우편엽서 제작 시 의제매입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하여 수출 및 정보통신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해 수출·납품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되는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해 수출하거나 정보통신부에 납품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완성된 생화우편엽서가 과세재화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8
67 도계 후 염장한 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닭을 도살하여 염장이나 염수장 또는 찌거나 튀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닭을 도계하여 소금에 절인후(염장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장에서 도계한 뒤 염장한 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한 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고 의견은 도살 후 염장·염수장하거나 찌거나 튀긴 닭은 과세되고 면세 축산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10
68 재건조한 잎담배 수출 시 공제되는가?
구입한 잎담배를 선별, 절단, 가습, 잎줄기 제거, 건조, 압착, 포장 등 재건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담배 제조업 중 담배 재건조업(160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담배 재건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잎담배를 재건조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겸업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포기 후 농민에게 산 잎담배를 재건조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겸업자는 실지귀속으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안분하며,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전액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94
69 하자 원재료의 무상교환·반품이 공제에 영향 주나?
사업자가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수입한 원재료의 하자 발생으로 동일한 품목과 수량을 무상으로 수입하고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수입 원재료를 하자로 무상교환하고 반품할 때의 영향을 물었다. 동일 품목·수량의 무상교환과 하자품 반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품질불량 재화를 동일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 교체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98
70 용역에 직접 쓰지 않은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용역의 공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원재료는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84
71 닭의 가공 상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요?
닭을 도살하여 정육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닭을 도살하여 염장ㆍ염수장 또는 찌거나 튀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살한 닭의 가공 상태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육상태 공급은 면세지만 염장·염수장하거나 찌고 튀긴 공급은 과세된다. 과세 재화의 면세 축산물 원재료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54
72 단란주점의 면세 농수산물도 공제되는가?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음식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당해 재료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란주점이 음식용역에 사용한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정해진 계산서 자료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410-2492
73 위탁가공에 쓴 면세수산물도 공제되나?
위탁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수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에 사용한 면세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가공 판매가 제조업에 해당하고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00
74 세척·건조한 농산물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세척·건조한 뒤 선별·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지·오이·배추 등을 해당 과정으로 처리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상 처리과정은 이물질 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와 선별·포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40
75 위탁가공한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은 수산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위탁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05
76 국내 매입 수입재화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수입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 등의 공제시기와 국내에서 산 수입재화의 의제매입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공제시기는 구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며, 계산은 해당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 매입 재화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수입재화인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138
77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해 팔면 과세되는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 등에게 산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농민이 직접 생산하거나 사육한 농산물·축산물을 팔 때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63
78 농산물을 전처리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 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세척·건조·선별·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와 같은 농산물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 농산물에 이물질 제거와 세척·건조 등 전처리를 거쳐 선별·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15
79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62
80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을 거쳐 탈각굴을 수출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및 포장을 거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04
81 면세농산물을 단순포장해 수출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구입해 단순포장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해당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23
82 농산물을 공급한 도·소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도ㆍ소매업자가 음식업자에게 음식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등 원ㆍ부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ㆍ소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음식업자에게 농산물 등 원·부재료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도·소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음식용역에 필요한 농·축·수·임산물 등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91
83 면세 매입한 밀기울을 그대로 팔면 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밀기울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함이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밀기울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밀기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한 밀기울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69
84 면세 농축수산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면세 원재료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품인 김치는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62
85 위탁 사육한 돼지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육가공공장이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한 돼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사육한 돼지로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앙회에 공급되는 가축용사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57
86 조합의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냉동창고 보관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냉동창고 보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냉동창고료의 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03
87 어떤 원재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라 함은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원재료의 범위를 따르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원재료 유형은 회답에 첨부되지 않고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081
88 면세 생돈으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양돈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생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생돈을 제조·가공하여 과세 재화로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재료인 생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22
89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이한 원재료가 투입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4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98
90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업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기이월 원재료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19
91 면세 수산물의 위탁가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어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직접 구입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제조업자가 어민에게 산 면세 수산물을 위탁가공해 수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직접 구입한 수산물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직접 구입해 위탁가공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817
92 미강과 왕겨 판매 및 가공 시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 왕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 과정에서 나온 미강과 왕겨를 사서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과 왕겨 판매는 과세되며 이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매입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56
93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서 계산서나 정해진 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에게서 매입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적법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07
94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계산서나 법정 영수증을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40
95 면세 수목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면세 수목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하고 합계표나 적법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해당 증빙을 받을 수 없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21
96 조경공사용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면세 수목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합계표나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조경공사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43
97 식당이 산 고기와 쌀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이 면세로 매입한 고기와 쌀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기와 쌀은 면세농산물 등에 해당하므로 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받으려면 계산서합계표나 정해진 영수증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37
98 예정신고에서 빠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서류를 내지 못해 공제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회신은 공제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22
99 농민에게 산 미강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정업자 또는 농민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구입한 미강유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자나 농민에게 구입한 미강을 판매할 때 과세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을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도정업자 또는 농민에게 미강을 구입해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765
100 면세 두부·김치·우유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면세로 공급받은 두부, 김치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우유를 면세로 공급받아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두부·김치·우유를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부와 김치는 공제되지 않지만 우유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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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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