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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3년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 추징과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의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회사가 0000공사인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회사가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감면을 적용한 연도의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다. 감면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할 때 기존 공제액과 해지가산세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부족세액은 징수·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하며, 해당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취소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2013.3.1. 전 가입계좌를 정해진 기간에 해지한 경우이다.

•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舊 소득세법 제5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9의3조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단일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와 제출처를 물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를 물었다. 적용시기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환급세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환급분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특례의 원천징수 및 선택 적용방법을 물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때 비과세 방식과 17% 단일세율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다른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증권저축의 평가액이 주가하락으로 감소한 경우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었다면 주가하락 후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기간에 100분의 70 미만을 보유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 등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인지 물었다. 3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소속과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후 대여금 상환일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으며, 없으면 대여자금 취득분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증빙으로 확인하고 가장 늦은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기술자가 기한을 지나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도 소득세를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을 지났더라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된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적용하며 과오납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출주식 취득가액을 제외한 납입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주권예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재형저축을 해지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권저축은 계약일 이후 공제세액 전액을 징수하지만 재형저축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증권저축의 경우 해지월 근로소득 지급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순위 및 재형저축 공제액 과오납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과오납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이후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재형저축 공제액 과오납 환급 방법을 묻는다. 재형저축 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과오납은 이후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조합원은 규정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서류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 유치 기술자가 국적을 회복할 때 소득세 면제 범위와 변경 절차를 물었다. 외국인으로서 받는 1985년 02월 급여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변경사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영수증 세액공제란에 감면을 표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감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