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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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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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 공연의 입장료와 공연료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을 공동 주최·주관하고 입장료와 공연료를 받을 때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장료와 B사 지급 수수료는 A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공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A사가 티켓 판매·수납만 대행하고 공연용역은 B사가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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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작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쇼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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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 기획·제작 사업자가 제공하는 창작쇼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은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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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한 공연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관광객 대상 공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술창작품 공연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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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6년 시행령 개정 전 창작뮤지컬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2.17. 전 예술창작품인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 시행일 전의 해당 공연은 기존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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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르간 연주회와 뮤지컬 공연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르간 연주회와 뮤지컬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해당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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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창작물 중개와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중개사이트의 창작물 거래 중개와 악보집·음반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중개용역은 과세되며 복제 제작된 악보집과 음반은 예술창작품이 아니다. 악보집이 도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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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극 공연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극 공연 대가에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예술창작품인 공연은 면세되며 미국군 개인용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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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판화와 복제 판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 작품을 판화 방식으로 제작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가가 제작한 원판화는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원판으로 복제한 판화는 과세된다. 복제한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과세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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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창적 조형물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이 면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창적 조형물은 면세될 수 있지만 모방해 대량 제작한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 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공급자 신분은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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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술창작품인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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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책 외판원과 서화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 외판원과 서화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독립 외판원의 서적판매 용역은 등록 의무가 없고, 서화 판매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외판원은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고, 서화는 예술창작품이어야 하며 특정 골동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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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창작품인 그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품인 그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미술에 속하는 창작품인 그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 실제 창작품인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및 창작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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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원판 판화의 복제·판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판을 이용한 판화의 복제 또는 판매가 예술창작품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복제한 판화는 과세되나 예술가가 원판에서 직접 제작한 판화의 판매는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제작방법·시설·하청 및 기계적 복제 여부로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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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창작 조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품인 조형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미술에 속하는 창작 조형물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형물이 창작품인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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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창작 조형물은 면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 해당 조형물이 창작품인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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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술 장식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장식품으로 판매하는 미술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을 구입해 건축물 장식품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제작가와 제조과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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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의 예술창작품 판매와 이에 부수된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 판매와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모두 면제된다.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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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화랑의 원판화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원판화를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 시설, 하청제작 및 기계적 복사·복제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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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화랑의 작품 판매와 대관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작품을 판매하거나 위탁판매·전시장 대여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예술창작품을 사서 판매하면 면세지만 위탁판매수수료와 전시장 대여료는 과세된다.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은 면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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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원판화와 복제 판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가의 원판화와 그 원판으로 복제한 판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는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복제한 판화의 공급은 과세된다. 복제한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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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창작품을 대량 복제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품 등 창작품을 다량 복사·제작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다량 복사·제작한 창작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복제품은 관련 규정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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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화랑의 미술품 판매와 위탁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판매하는 예술창작품과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화랑이 구입한 예술창작품의 판매는 면세되지만 위탁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예술창작품 자체의 판매인지 판매를 대신하고 받은 수수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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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미술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작가의 작품 활동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순수예술 창작품은 면제되지만 모방해 대량 제작한 작품과 골동품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작품이 순수예술 창작품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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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서예가가 표구해 공급한 작품은 예술창작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예가가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표구실에서 표구한 뒤 공급한 경우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작품은 법령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예술창작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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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금을 미리 받고 재화를 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자체자금 조달을 위해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등을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순수 예술창작품은 면제될 수 있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제조과정·제조시설·환매회수·판매방법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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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인의 민속토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은 골동품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속토산품의 해당 여부는 미적 창조성·제작자·제작과정·판매과정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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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화랑의 그림 판매와 위탁판매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에서 판매하는 그림과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창작품인 그림은 면세되지만 화랑이 받는 위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림이 예술창작품이어야 하며, 수수료는 사업자인 화랑이 위탁판매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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