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8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5건

부가가치세 28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건 · 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추천받지 않은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팔면 과세되나?
면세금지금을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 개인에게는 영수증을, 금 도·소매업자나 금세공업자 등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7
102 대가를 받고 미리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받은 대가에 대해 증빙을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6
103 여행알선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될 때 영수증을 교부하고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5
104 자동차정비업의 영수증은 어떻게 교부하나?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교부하는 것임.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는 교부 안 됨
 부가가치세-2004.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의 영수증 교부 등에 관해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0
105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106 계속 공급 용역의 선발급 계산서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다.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6
107 번호이동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연합회가 번호이동성 업무를 수행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 하며, 가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호이동성 업무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을 묻는다. 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고,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납부를 대행하면 변경 후 사업자와 연합회가 각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4
108 도매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제도46013-6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109 개인 보험대리점은 어떤 업종이며 영수증을 주나?
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 구분과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부가 46015-1338과 서이 46012-1213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0
110 소매업을 추가하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111 오피스텔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
112 등록번호 없는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인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신고한 서식을 사용했더라도 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다. 상가 입주자는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901
113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2003.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277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882
114 선불 임대료를 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로 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683
115 개인회원의 경매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회원에게 경매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2003.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회원에게 제공한 경매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281, 2001.10.23. 외 2건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555
116 통신판매 제조재화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451
117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2003.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급대행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349
118 유료도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3.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통행 시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와 약정하고 영수증 없이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여 기간별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350
119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3.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서삼46015-1114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352
120 하도급으로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주택건설업 영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 샷시를 시공ㆍ설치하여 줄때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2003.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 샷시를 시공·설치할 때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263
121 홈쇼핑 위탁판매 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홈쇼핑 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홈쇼핑 사업자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수탁 판매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이고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64
122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장려금은 어떻게 세금계산하는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판매업체가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81
123 입장권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하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그 사례의 처리 기준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48
124 보험사고 부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나?
부품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용 부품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대금을 받으면 정비업소에,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도매거래인지 여부 등은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723
125 군부대 후불권 운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후불권 거래에서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여객운송업 등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누구에게 공급하는지에 따라 교부 문서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31
126 호텔 가족연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가족연회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숙박업자가 주로 비사업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61
127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 중 법령에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곤란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02
128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18
129 제조업자도 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질의자는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138
130 음식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거절된 경우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회신은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928
131 가스 시설분담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가스수요자에게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받는 경우, 동 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수요자가 낸 시설분담금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수요자의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86
132 전화·인터넷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전화번호부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2.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68
133 시설물 사용대가 관련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사용대가와 관련한 두 가지 질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첨부 사례는 시설분담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다뤘다. 일반수요자의 은행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21
134 자동차수리업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주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교부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63
135 외항선박에 공급한 물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항행사업자가 용선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연료유를 용선자에게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하여 인도하는 경우 연료유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2002.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물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에서만 쓰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선원에게 파는 일반 판매용 물품은 대상이 아니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40
136 인터넷 게임 이용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고 집금대행업체를 통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2.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게임프로그램 이용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일정한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하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01
137 임차인이 간주임대료 세액을 부담하면 어떤 증빙을 받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할 때 받을 증빙을 물었다. 해당 세액에는 소득세법상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없으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7-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38
138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부가46015-439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06
139 등록번호 없는 통행료 영수증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으면서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등록번호가 없어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97
140 입장료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와 사용료 등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장권을 발행해 사업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 규정과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87
141 임대 월세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주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임대차 이중계약 등 탈세 사실은 구체적 내용과 관련자료를 첨부해 제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71
142 공동공사 비용을 지분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을 총액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1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의 분배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증빙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과세 공동비용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32
143 도메인 등록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용역의 과세 여부와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78
144 생활정보신문 광고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의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79
145 생활정보신문 광고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의 대가를 송금이나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고용역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82
146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지출증빙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81
147 생활정보신문 광고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의 신문광고 용역은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발행자의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의 대가를 일정 방식으로 받으면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281
148 계약서에 세액을 별도 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인 간이과세자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76
149 가스 시설분담금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대해 시설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수요자의 요건을 갖춘 은행 납입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07
150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쇼핑몰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에게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사업자와 쇼핑몰 공급자 사이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결제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결제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로 정산할 때 차감하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73
처음123456끝 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