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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었다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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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아파트 관리법인이 입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관리비연체료는 별도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나, 법인이 발생주의를 적용한 경우는 수입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법인이 부과한 관리비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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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없는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은 제외)는 실지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고객에게 부과한 지급기일 약정 없는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기간 경과분을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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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와 약정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료와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입법인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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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만기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채권지연에 따른 연체료상당액을 받기로 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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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지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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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이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도시가스요금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약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익금 판단은 약정에 따른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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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대금의 중도금과 분납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아닌 연체료는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결산에 계상했다면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체료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요건을 갖추면 2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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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연체료와 할인료를 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조합원에게 공사대금 납부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할인료상당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비의 연체료와 조기납부 할인료를 계산서 공급가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체료 수입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할인료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건설업체가 조합원에게서 공사비를 직접 받는 계약에서 지급 지연이나 조기 납부가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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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할인료와 연체료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아파트 분양대금의 조기납부 또는 지연납부로 발생하는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의 조기·지연 납부로 생긴 할인료와 연체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실제로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한다. 매수자와의 분양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조기납부하거나 지연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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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연체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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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등도 접대비 한도 기준수입금액인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포함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인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가액에 가산해 확정한 이자상당액은 영업수입에 해당하므로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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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취득원가인지 사업연도 손비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연체료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연체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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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지연 연체료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 지급지연으로 낸 연체료의 법인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연일수에 따라 지급한 연체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매입가격이 확정된 뒤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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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 연체료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수익(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 수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인 연체료 수입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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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자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차입금이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연체이자의 공급 시기는 계약서상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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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매입 잔금 연체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지매입 시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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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익금의 확정은 연체료 계산기준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수금 지연으로 소송 중인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의 확정 여부는 연체료 계산기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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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연체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의 대금을 확정하여 분양한 후 양수자가 동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부대수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체료 상당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확정한 토지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수령한 부대수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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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계약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연체료의 수입실현시기는 당해 주택분양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이 주택의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8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받는 분양대금 연체료의 수입실현시기를 묻는다. 연체료는 주택분양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 등기일·입주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