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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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 중이어도 연말정산액을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해 납부된 세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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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떤 절차로 환급하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 절차와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액을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이후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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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으로 못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지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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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가 사라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할 때 근로소득자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거나 환급받아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되어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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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을 통해 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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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소득 원천징수 초과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초과분을 환급하는 방법을 묻는다. 초과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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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의무자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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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면 연말정산 과오납은 누가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오납의 환급 주체를 물었다.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폐업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생겨 환급을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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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 직원의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해 낼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다음 달 이후의 납부세액도 환급액보다 적은 경우 직접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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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먼저 지급하면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경우의 환급 관할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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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당시 체납세액이 있는지는 직접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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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사의 체납액에 근로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국세체납액과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환급이 불가능하면 환급을 신청하며, 회사에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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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해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이다. | |||||
18 잘못 원천징수한 연말정산 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권리 행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는 환급하며 국세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정기결정일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07월 31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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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착오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는 환급되나요?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봉책정 착오로 환수한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환수 급여를 차감해 연말정산으로 재계산한 초과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에는 재계산에 따른 방위세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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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잘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액은 환급하며 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휴일근무수당의 주휴수당 해당 여부는 주휴일 근로 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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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시 과오납 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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