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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대와 부양가족·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교재대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1992.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대의 교육비 해당 여부와 부양가족 범위 및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교재대는 교육비가 아니며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조정환급한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질의2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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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비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인가?보충수업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수업비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충수업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교육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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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어떻게 받나?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1년)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1991.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 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공제 방법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국세청 발간 책자인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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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에 세금보전·연차수당이 포함되나?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국외 및 국내의 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수당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ㆍ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보전 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이 국외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들은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납부세액은 월별 공제가 가능하나 연말정산 때에는 산출한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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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포상금과 운전자보험은 과세되나요?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무사고포상금 및 운전자보험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중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의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1991.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사고포상금·운전자보험의 과세와 누락 상여금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두 항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누락 상여금은 다시 연말정산한다.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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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근로자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무주택근로자공제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공포되면 1991년도분 소득부터 적용될 것임
소득세-1990.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가 어느 시기의 소득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이 개정·공포되면 1991년도분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질의 1·2·3에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 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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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0.06.30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0.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6.30 이전과 1990.07.01 이후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정 시행령 부칙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한다. 그 합계액이 종전 규정으로 상반기 소득만 연말정산한 공제세액보다 적을 때에만 단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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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운전사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므로 시내버스운전사 등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전사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운수업체 종사자가 받은 해당 수당은 과세되며 연간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한다. 시간외수당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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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근로자의 수당은 어떻게 비과세하나?귀 질의의 경우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람
소득세-1990.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의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의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질의 1~3은 17쪽, 질의 4는 16·18쪽, 질의 5는 14쪽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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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비록 비과세되는 급여라 할지라도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급여라도 매월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세액은 방법 2로 계산하되 월별 66,660원과 1990년도 4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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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1990.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불입하는 국민연금이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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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무엇인가?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고, 당해 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의 범위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수당 등 유사한 급여의 총액이다.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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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부양가족은 누가 공제받나?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직계비속이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두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할 때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처리한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며 일정한 변동은 다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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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한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주거안정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소득세-1990.0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액의 한도와 여러 세액공제의 적용 순위를 물었다. 공제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고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으로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거안정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 주거안정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 주거안정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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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한 재형저축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재형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재형저축세액 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때에는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보험료공제 대상이
소득세소득세법198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낸 의료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액 상당액을 저축기관에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며, 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재형저축은 공제액 상당액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고 의료보험료는 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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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
소득세-198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월차·연차유급 휴가일에 받은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과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수당별 비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법적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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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를 내야 하나요?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공제를 받을 때 장애자 증명서 사본을 진단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자공제를 받으려면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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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재정산할 수 있나?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해당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89.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다시 정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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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1989.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과 급여를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지 물었다.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한 모든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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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주차수당과 주민세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며, 주민세는 연말정산시 세액공
소득세소득세법198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주차수당의 비과세와 주민세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항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고 주민세는 세액공제하지 않는다. 부양가족 1인당 연 24만원을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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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를 넘은 가족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당해 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8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넘은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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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납세조합공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납세조합공제액 계산은 연말정산에 앞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하는 예에 의하여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일차 계산한 연후에 이를 연말정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말정산에 앞서 1
소득세-1987.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납세조합공제액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계산방법에 따르면 차감환급세액은 4,397원이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0~12월 공제액과 10~11월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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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와 소급 봉급은 어떻게 과세하나?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밀비・판공비는 명목만이 기밀비・판공비이고 사업이나 직무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지급항목이 판공비라 하여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6.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판공비, 소급 지급한 봉급과 근로소득세 과오납의 처리를 물었다. 직무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밀비·판공비는 근로소득이고 소급 봉급은 본래 봉급과 합산해 과세한다. 연말정산 외의 달에 생긴 원천징수 과오납은 연말정산 때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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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해야 하나?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소득세소득세법1975.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원이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종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조합은 12월분 소득세를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뒤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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