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포기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처분 제한 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17.02.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상장된 처분 제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상속세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할 수 있으나 질의 1은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3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는가? 상속인 외의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로서 일정지분을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 외의자에게 지급할 조건인 경우 해당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 외의자가 지급받을 지분 상당액은 유증받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며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7.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가산할 증여재산이 없으면 상속인별 과세가액상당액이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세 납부비율과 연대책임 한도는 무엇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200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비율과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납부한다. 각자의 연대납부의무는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7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의무는 무엇인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의 적용방법과 상속인 등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각종 공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상속인과 수유자는 계산된 비율로 납부한다. 각자는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처분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상속재산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명의인 상태에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체납처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일부가 납부하지 않으면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지배주주의 과세와 증여자의 연대납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해도 증여자는 해당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와 상속포기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로 상속인의 본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증여자는 언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와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범위를 묻는다.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는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
증여 부동산과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어머니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상속인 등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는 증여세를 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 의무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
상속세 부담액을 넘겨 물납하면 증여인가? 상속인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문제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부담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받은 상속재산으로 초과 물납을 신청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협의분할을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지분은 어떻게 보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공동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연대납부의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도 납부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무상 이전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은 경우의 증여세 납세책임을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를 내며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수증자 의무 및 증여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음선교회가 증여세의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압류 물건이 증여자나 제3자의 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