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일시 임대한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 임대한 경우를 포함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뒤 임대한 경우도 같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취득목적, 착공 준비기간과 장애사유, 법인이 업무 사용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현물출자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 시 어느 세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소급 적용으로 추가 납부할 법인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각 사업연도별 세율을 적용한다. 추가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업무무관부동산의 비업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과 양도 시 추가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되 계속 미사용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 양도연도 신고기한까지 추가 법인세를 가산해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 결손이면 업무무관 부동산 추가세액이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부수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할 세액은 없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유통단지 개발 착수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통단지 지정과 시행자 지정을 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하면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관련 지정과 사업 착수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5개월 후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로 보유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제한이 생겼는지와 15년간 규제가 적용됐는지는 취득내용과 관련 법률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교환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양도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국유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 부동산과 교환해 취득한 국유부동산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도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순차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판정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 취득해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는 각 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에는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5 공사를 중단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공사를 중단한 토지의 업무무관 기간과 수필지 토지의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기간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각 토지는 취득시기별로 판단한다. 천재지변이나 민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법인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과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세법상 누구의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은 수익자가 가진 것으로 보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으로 본다.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와 임대소득 계상의 적법성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유예기간과 신문공고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요건을 물었다. 목장용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2년이며, 일정한 종전 목장용지에는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 신문공고는 전국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각 조건으로 3회 이상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종전 3년의 기간이 2001.1.1 현재 지나지 않았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휴업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공장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제외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은 제품 생산을 중단한 날부터 계산한다. 염색가공업 법인이 휴업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공장용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재개발 후 즉시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즉시 양도할 때 업무무관 여부를 묻는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옥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즉시 양도한 경우에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1 공장 휴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한 공장용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그 기간은 해당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실제로 중단한 날부터 계산한다. 염색가공업 법인이 휴업해 공장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2 건물만 양도하고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뒤 건물만 양도하고 부속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건설 중인 건축물이나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부속 토지를 임대해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매입 토지에서 정해진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의 경과와 업무 사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없으면 시행규칙상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 제외 규정과 부동산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