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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기산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66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자산을 교환으로 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교환 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 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해당 사안은 심리 중이므로 종전 질의회신문과 심판청구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사설유치원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의 환원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신탁해지로 개인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및 대금 수수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 대상 토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8년 자경농지의 기준은 재일01254-498, 1991.0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27, 1990.11.24가 제시됐다.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체적 적용 여부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타자산으로 간주하는 특정주식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 이후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 판정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주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부지용 토지를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554, 1988.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것이다.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175, 1991.07.25가 제시됐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 면허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일몰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주택을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해당 여부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동일지번의 여러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쓰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3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21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930과 재일46014-571이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27, 1990.11.24가 제시됐다.

입주할 아파트가 변경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가건설 건축물은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해산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인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는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해산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환원을 전제로 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 회답은 재일01254-2023, 1990.10.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주택을 소유하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법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571, 1993.03.11이다.

결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혼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건축조합원이 완공 전에 재건축 대상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004에 제시되어 있다.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51을 참고하도록 했다.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과 세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고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 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 또는 증여인지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 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경감이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의 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개발로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이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6, 1990.10.22를 제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후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물었다. 고시 전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고시 후에는 제2호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이 공공사업인지 여부는 건설부장관 소관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다가구주택의 대지를 거주 부분과 그 외 주택부분 사이에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대지는 각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다가구주택 양도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를 제시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118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장 이전 전후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875, 1992.11.1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외거래주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해야 한다. 등록 여부와 거래 방식은 증권거래법상 규정에 따른다.

• 증권거래법 제3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매수한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 구공장 양도의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유사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875, 1992.11.13을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