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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액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대주택의 재건축공사기간을 장기임대주택 감면상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한 국민주택의 장기임대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요건을 물었다. 1995년 이후 5호 이상 매입해 장기 임대하면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감면된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같은 규정의 국민주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부동산이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서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실질로 판단하고 지자체의 공공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합계가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해당 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열거된 감면 규정에 따라 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에 적용된다.

보세장치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의 업종 분류 및 법인전환 감면 대상 운수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보세장치장은 창고업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은 운수관련 써비스업에 속한다. 법인전환 감면 대상 운수업은 실질내용과 고시된 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용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토지가 학교용지 지정·고시 지역 안에 있고 그 후 학교법인에 양도된 경우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 시 처리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종합한도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증 교부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감면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수용토지의 감면과 양도·취득가액의 산정원칙을 물었다. 1991.01.01 이후 수용토지의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시가 적용특례인 특수배율의 적용 대상 토지와 공원부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수배율은 특정지역 내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토지에 한정된다. 공원부지 양도만으로 감면되지 않고 관련 법률이 정한 감면요건을 갖춰야 한다.

냉동·냉장업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냉동·냉장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한다.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법인에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8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동차의 각 부분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은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이라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절적 사업이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와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고 주식 취득가액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나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남은 나대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이 철거됐다면 남은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회신은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수용소득과 관련한 감면 및 방위세 통칙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방위세 비과세 기본통칙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만 적용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매매 도중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간에 전매된 공동사업자 지분은 당초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당초 계약 후 중도금까지만 받은 상태에서 취득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 감면 대상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 기산일과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질의의 자산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도시재개발사업 면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토지 취득가액에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