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1
2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하면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1세대 2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2
상속받은 자산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붙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8.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유상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7,903
재개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팔면 세금이 면제되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88.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04
신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 요건이 필요한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전·양도 기간과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05
1세대2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의한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문의 사례는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은 재산01254-248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906
공장 이전용 토지·건물 양도의 과세방법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양도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면제된다. 공장 이전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7,907
부득이한 퇴거 시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7,908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은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와 이전등기 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된다.
7,909
기존 주택을 멸실해 신축·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당해 소유주택을 임의로 멸실하고 동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0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11
공동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가동해야 하며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2
근무 때문에 새 주택에 못 살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사유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913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의 소득공제 순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며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소득공제의 순위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양도소득금액에 적용할 소득공제 순위를 물었다. 2년 이상 보유자산, 2년 미만 보유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한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는 공제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7,914
근무로 취득 주택에 못 살고 팔아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 때문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이전하여 그곳에 살면서 새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7,915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시 구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다며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과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916
지목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환지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질의의 경우 환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과세되며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예외이다.
7,91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해당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1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734와 재산01254-3025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91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며 특정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920
수도권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7,921
근무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7,922
아들 명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와 세대주인 부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명의로 납부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로 등기하고 부자가 함께 경작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인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자가 함께 경작했다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923
특정 기한 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68, 1988.11.03이다.
7,924
양수자가 대신 낸 연체료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연체료를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대신 낸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연체료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수자가 연체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7,925
전근 후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분양 후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이다.
7,926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에 양도해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도 확인되면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27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환급되나?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7,928
다른 주택 보유가 불분명해도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 외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7,929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
양도소득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한다.
7,930
근무상 타 지역 이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된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7,931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 1264-2185, 1983.06.27 회신문이다.
7,932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933
공사대금으로 취득하거나 상속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사대금 관련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다. 상속 토지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4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원칙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인 거래 등 정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7,93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6
무주택 비사업자의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7,937
근무상 사유가 끝난 뒤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7,938
공장용 토지·건물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7, 1987.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7,939
새 주택으로 옮기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이전하지 않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거주 이전이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7,940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집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2주택의 경우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1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7,942
소유기간 8년 미만 자경농지도 비과세인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6년간 경작했지만 취득 후 소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자경농지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7,943
10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426, 1987.12.21.을 제시했다.
7,944
종중재산의 신탁해지 등기에 세금이 붙나?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원상회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종중 명의로 회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 명목의 이전이라도 실제 내용이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이어야 한다.
7,945
직장과 다른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직장과 같은 시에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의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946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비과세 관련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6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947
2주택을 차례로 팔면 각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1세대 1주택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8
2주택 중 첫 양도와 남은 주택의 과세 기준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 - 198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첫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7,949
해외지사 근무 출국 시 주택이 비과세되나? 해외지사 근무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근무로 출국할 때 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950
거주기간 3년 미만 주택을 등기이전하면 과세되나요?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은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72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