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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가 기준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옮겨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범위를 묻는다.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61, 1989.01.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자진신고는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3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7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어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세대 1주택과 추가로 주택에 부수하여 사용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어 세대원 모두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유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양도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종중의 재단은 관련 규정에 의거 하나의 보는 것이라고 회답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여야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7,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임대 중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의 용도 구분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33, 1988.05.20.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포함한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는 것이다.

직장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근무상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와 세대전원의 퇴거를 확인해야 한다.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2와 재산01254-3722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이미 회신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4430과 재산01254-3136 회신문 사본이 참조 대상이다.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조세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에 의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기존 기준은 재산01254-1951, 1988.0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8.12.31 이전 매립 면허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면허자와 다른 개인이 공동 매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등은 면허자에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7조제1항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21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228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기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과세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95, 1989.02.02 회신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가 공제된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 이전의 확인 자료가 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의 면제세액을 물었다.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면제한다. 거주자나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경우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감면신청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양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으로 보았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냉동업과 냉장업의 업태 구분을 물었다. 냉동업은 제조업, 냉장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한다. 가공수입이 수산물 냉동품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의 주주가 개인 명의 대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개인이 가동하던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매립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매립한 자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다.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등록세와 취득세 감면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할 때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재산01254-279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