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점포의 주거용 방은 건물 용도상 어디에 속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62회신일 1990.06.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점포의 주거용 방은 건물 용도상 어디에 속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07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임대 중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의 용도 구분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33, 1988.05.20.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주거용 방이 속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433, 1988.0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33, 1988.05.20

정제 정리

질의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상 용도 구분.

회답

당청의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433(1988.05.2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433 형제간 저가양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62 (<time datetime="1990-06-07">1990.06.07</time> 회신), "임대 점포의 주거용 방은 건물 용도상 어디에 속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25)
원 제목: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