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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분양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초 상속받은 주택과 추후 추가 취득한 지분 모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620, 1991.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요건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349의 내용을 따른다.

신·구공장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공장 이전 감면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면적만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 지방이전 등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해당 여부는 각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 발령으로 이사하여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의 등기 여부와 상속절차 이행 여부는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한 다른 주택이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0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양도에 따른 보상이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150을 참조하도록 했다.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지역, 그 연접지역 또는 농지에서 8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농지소재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0.26이다.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경감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 등을 결정 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01254-442 및 재일01254-2071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071, 1990.10.26 회신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된 경우 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각 시점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특정 조합 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재일01254-539 및 재일01254-2717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205, 1991.01.24이다.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취락 구조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42, 1990.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기면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주택조합에서 취득한 주택을 지점 발령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세액 추가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1과 재일01254-2299를 제시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와 환지 전후 자경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기존 재일01254-49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지 전후 자경기간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단되어 구체적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와 계산을 물었다.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대금청산 전에 소송이 제기된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부분은 미등기 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과 75% 세율을 적용한다.

근무지 이동 후 전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4, 1990.11.27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일01254-1754, 1991.06.2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광업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는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도 함께 제시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 이전의 대가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혼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50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취학·요양·근무상 또는 직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5년 이상 보유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별도 세대인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면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일01254-498 및 재일01254-16 회신문을 참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남은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6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는 별도 설명이 없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및 재일01254-1471의 내용을 참조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으로서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