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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상속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지어 분양한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개인에게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승소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유권 환원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3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당초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고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 발령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라면 정해진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종전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아파트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취득 때와 달리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가 된 경우 기준시가상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1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없이 공동상속한 주택만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동일한 시 안에서 직장이 이전된 경우 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 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02, 1992.02.14를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부 소유의 연접 부동산을 합병하려고 서로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교환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 명의로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 환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점에 연립주택과 분양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시점은 해당 주택의 양도시점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방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토지의 미등기 건물 소유권 여부는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며 상속주택이 APT이면 그 기간은 6월이다.

기준시가의 의미와 상속세 납부액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상속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이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등은 토지 소재지와 사용현황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에 따라 설명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둔 세대 전원이 해외근무 등으로 출국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100분의 70이다.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각각 100분의 80과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개별 상담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베란다 새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아파트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샷슈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주택조합 아파트의 매도 가능 여부와 이전 후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매도 가능 여부는 관할 시ㆍ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공장 이전 시 새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이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산성을 높이려고 구입한 최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된다. 기존 기계를 그대로 이전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계속 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6, 1993.0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울타리 안의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852, 1991.04.02.가 제시됐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질의 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질의 마)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과 새 주택에 관한 양도·거주 이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고하도록 했다.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인 양도자산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분양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두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다세대주택에서 1세대1주택의 ‘1주택’이 무엇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서는 해당 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6주택 동시 양도 시 3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제외한 5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1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또는 감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와 감면은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부동산 교환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