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증여 당시 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입해 증여한 경우 증여 당시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52
당첨권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 198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4137, 1989.11.15.이다.
253
양도소득금액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차익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규정과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254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조사결정 대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35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55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2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6
공유지분을 각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인가?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별 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어떤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보유기간이 5년미만인 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대상 자산 중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은 제외된다.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정 후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의 소득공제 순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며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소득공제의 순위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양도소득금액에 적용할 소득공제 순위를 물었다. 2년 이상 보유자산, 2년 미만 보유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한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는 공제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59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는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동 지상의 건물은 자녀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소유 토지와 자녀 소유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 양도자산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각 소유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양도소득공제는 어떤 자산에 얼마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당해 자산을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자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이며 그 공제액은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중에 150만원만을 공제하는
양도소득세 - 198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의 적용 대상과 금액을 물었다. 양도소득공제는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150만원만 공제한다.
261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특별공제액·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뒤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별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262
경락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경락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3
장부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장부가액만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의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된다.
264
어떤 주택이 양도세 과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위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주택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고급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하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인 개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저가 매입한 경우의 소득 계산을 물었다. 법인의 저가 매입 차액은 수익금액이 아니나 개인의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과 현저히 낮은 양도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계약서를 신고기한 내 내면 실거래가를 적용하나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계약서를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267
1979년분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79년 귀속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가액만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귀속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두 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하면 불분명한 가액만 기준시가에 따른다.
268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69
양도소득 특별공제의 취득가액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범위를 묻는다. 취득가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 공제액은 자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
8년 미만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271
취득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면 세액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구체적인 세액은 산정하기 곤란하다.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272
양도소득특별공제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적용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