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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여자의 초과배당 소득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증칙§10의3②(3)에 따라 전체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증여자에게 받은 초과배당금의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제 소득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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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된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 평가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1년간 임대료"란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에 세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안분한 토지가액이 토지 임차보증금보다 적으면 그 임차보증금으로 하며 1년간 임대료는 월임대료의 연 환산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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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공통손익 배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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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ㆍ건물가액을 평가하며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토지ㆍ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안분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임차해 지은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안분한 토지가액이 토지소유자에게 준 임차보증금보다 적으면 임차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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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조건부 매매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조건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비상장법인의 건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건물가액은 0원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일괄 매매가액의 재산별 구분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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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아버지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인지 등을 물었다. 증여 목적이었다면 부동산 증여로 보되 구체적인 취득 과정과 비용 지급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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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하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를 건물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각각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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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금액 계산상 상속인 각자가 납부한 상속세액의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증여세액공제 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각자의 산출세액은 일정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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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근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함
상속증여세 - 1999.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산금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및 일부 공매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한다. 일부 공매 시 총재산가액 중 해당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고,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면 체납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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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담보채무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함산하여 산출세약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 199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받고 담보채무도 인수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하고, 채무는 담보가 설정된 재산에서 차감한다. 인수 사실이 확인된 채무를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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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같은 사람에게 면제 농지를 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을 받은 뒤 5년 내 같은 사람에게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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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재차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
상속증여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 수증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뒤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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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에 대응하는 증여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증여세 상당액은 토지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양도하는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 중 양도토지에 대응하는 증여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증여세액에 양도토지의 증여재산가액 비율을 곱해 안분계산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갑 토지와 을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이고 분자는 양도토지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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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임대차계약 체결된 증여재산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증여시 임대료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증여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임대료 안분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각각 증여해도 임대료 등은 안분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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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는 총상속가액 중 해당 경매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안분계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 관한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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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하되 일부 시가가 불분명하면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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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
상속증여세 - 1989.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타인 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된 경우의 평가 및 채권최고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시가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한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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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공동 담보되어 있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과 타인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그 평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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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평 초과 증여농지는 어떻게 과세·평가하는가? 증여농지가 6천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농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에 전체 농지 중 증여세 과세대상 농
상속증여세 - 1988.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농지가 6천평을 넘을 때 과세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6천평 초과 부분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과세 부분은 자진신고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전체 농지 중 과세대상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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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안분하나?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토지 위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 채무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 채무는 건물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한다. 건물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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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87.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에서 담보 채권액을 재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담보 채권액은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354와 소득1264-484를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