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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출도 공장 이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 적용시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가공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미충족함
조세특례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임가공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공장 이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임가공 수출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한 중소기업이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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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고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한 자에게서 취득해 수출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제외된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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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폐자원 공제가 달라지나?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포함)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 시 매입처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과 비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게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사업자에게 사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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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발 원료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법령에 열거된 재화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은 법령에 열거된 재화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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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 자동차 수출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는가? 중고자동차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은 가능하나, 중고자동차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비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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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산 중고이륜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중고이륜차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륜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구입한 중고이륜차를 판매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중고이륜차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륜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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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산 중고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 등에게서 산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과세 매매업자에게서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일반 개인인지 등록한 일반과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지는 거래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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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중고이륜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무역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2000년 10월 2일 이후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대외무역법 200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이륜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무역업자가 정해진 자에게서 2000년 10월 2일 이후 매입해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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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2000.10.2 이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대외무역법 2000.10.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중고이륜자동차를 사서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한 무역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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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대외무역법 2000.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자로부터 취득해 수출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규변경일인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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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견본품을 시험용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반입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 용도로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8.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다른 법인에 시험·연구용 견본품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례1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재반출하며 사례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다. 반입일부터 5년 이내 목적 외 사용이나 양도 시 면세세액을 징수하고 수출도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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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대외무역법 200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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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수출자는 무역업 신고가 필요한가? 중고자동차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대외무역법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신고한 무역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중고자동차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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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중고차와 부품도 매입세액공제되나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
조세특례 대외무역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출하려고 산 중고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고자동차는 해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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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오토바이 부품 수출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 사업자가 폐오토바이를 수집하여 부분품 등을 선별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오토바이에서 선별한 부분품을 수출할 때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령이 정한 특례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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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타이어휠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품의 자동차타이어휠을 구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중고품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사용 가능한 중고 자동차타이어휠이 재활용폐자원인지 물었다. 중고 타이어휠을 구입해 그대로 수출하면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사용 가능한 중고품이라는 거래물품의 성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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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건설기계 수출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중고건설기계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7.05.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구입한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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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가 없는 자의 중고차 수출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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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득·수출도 매입세액특례 대상인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7.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차 취득·공급에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하면 공제특례를 적용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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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중고차를 수출하면 공제되는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매입한 중고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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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상표로 수출하면 자기상표 수출사업인가?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5.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빌린 상표를 붙여 수출하는 사업이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한다는 사실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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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고차매매업자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도매회사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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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임가공 수출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면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 기획부터 자기 책임의 직접 판매까지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업태가 조건에 맞고 중소기업이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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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에도 준비금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일본에 대한 수출은 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87.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 대한 수출이 준비금계산 특례 대상 수출사업인지 물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관련 규정의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의2호와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조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