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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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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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사 지방이전 감면 과세표준에 처분이익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금융수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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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회사 잔류 인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남은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 인원이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본다. 그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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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전본사 연간급여총액은 어느 기간 급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액을 계산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를 물었다. 연간급여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뜻한다. 감면액 산출에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급여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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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를 두고 공장만 이전하면 전액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가정이 충족되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모든 수익이 이전 공장 제품 판매에서만 생기고 기타사업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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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할 자회사 재입사 인원도 본사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분할한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의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한다.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 자회사를 세우고 기존 인원을 재입사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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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립 5년 미만 법인 합병 시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법인을 합병한 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사업부문의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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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킨 경우 이전 세액감면의 인원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한다. 본사 이전 전에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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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당 지역으로 공장·본사를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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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 산출세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산출세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산출세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으면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련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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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도권생활지역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이전 감면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이다. ○○시 소재 ○○공단으로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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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당 지역 이전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으로 법인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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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도 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연구시설에서 연구개발업무만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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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본사 이전 뒤 수도권 직매장을 두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 안에 직매장을 설치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판매활동만 하는 직매장이면 감면되지만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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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도권에서 재택근무하면 이전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에도 수도권에서 재택근무하는 직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수도권 안에서 재택근무하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본사 이전 감면의 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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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도권에 사실상 본점 부서를 두면 본사 설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법인본사를 설치한 때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본점 등기뿐 아니라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 설치도 포함된다.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의 역할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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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본사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뒤 새로 추가하거나 승계·인수한 사업의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새로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된다.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에서 생긴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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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본사 이전 후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한 본사를 요건에 맞춰 이전하고 감면받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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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방 이전 후 합병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체인원과 본사 근무인원 합계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인원도 포함한다. 이전본사 급여는 이전일 이후분이며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고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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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차 사업장으로 본사를 옮겨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임차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 후 전사업장을 폐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겸영 시 구분경리와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며 비과세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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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본사 이전연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 본사이전 감면의 소득 범위와 이전연도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은 차감 대상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며 이전 전후를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범위는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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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본사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1.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법인은 일정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전액을, 그 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사를 두고 법정 이전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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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인원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차감한다. 급여액 비율로 인원 비율을 계산하며 이전일은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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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도 감면계산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시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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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의 감면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에 두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체인원에는 본사·공장 인원이 포함되며 이전 전후 공장과 본사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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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장·본사 이전 후 물류집하장 사용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고 종전 시설 일부를 계속 사용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고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 전후 공장·본사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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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감면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공장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경우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 사무소를 두면 본사이전 감면분은 추징되지만 공장이전 감면은 적용된다. 이전연도 공장소득은 이전 후 발생분만 말하며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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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장·본사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사업장의 용도 전환, 실지거래가액, 사업기간 승계 여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사업자의 기간은 제외하지만 법인 합병 시 합병 전 공장과 본사의 사업기간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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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도권생활지역 이전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시 ○○동 ○○공단이 수도권생활지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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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전 설비 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설비 매각으로 생긴 처분이익이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장 발생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발생소득에 포함된다. 기존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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