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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보유한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합리화 지정법인의 주식인수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채무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인수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채무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리화 기준에 따라 산업합리화 지정법인의 채무액을 인수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지출한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비용은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별 지출비용이 상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준비금 설정 후 이전에 쓴 금액이 없을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요금액이 없으면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한은 최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법인결산 시 손금에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법정 계산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한도를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로운 이전계획에 필요한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운 이전계획에 드는 자금에 충당할 지방이전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지방이전준비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에 손실이 발생하면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금액을 묻는다. 시행령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확정된 보증채무의 분할 인수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각 분할 인수액은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합리화지정일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0년간 매 결산기에 균등하게 인수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병 시 승계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 과세연도부터 익금산입한다. 각 과세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준비금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같은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적립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두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종합한도액과 손금 계상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채무면제액에 대한 손익 귀속사업연도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합리화기준에 따른 채무면제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산업합리화 및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채무의 분할면제 내용이 불분명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인의 기술개발비 상계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비용은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상계 규정은 개발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특별감가상각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어도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처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리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면제액이나 보증채무 인수·변제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합리화기준에 따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해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넣지 않고 계산한 세액에서 손금에 넣어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두 세액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동일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 중소기업 특례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각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본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익금·손금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비용종합한도 초과로 일부 부인된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해당 사업의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특별비용종합한도 계산 대상 총 수출손실준비금과 해당 사업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대상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뺀 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이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거 부인되었다가 후속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가 종합한도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금가산 부분도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두고 지방에 공장을 추가 신설할 때 지방이전준비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별도의 지방 공장을 신설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부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기부금 규정에 사용된 소득금액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및 변전시설의 사업용기계장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투자금액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변전시설에 관한 결론은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조건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수익사업체의 교육 목적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했지만 손금산입하지 않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준비금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한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이전비용과 이전 공장건물·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비용을 포함한다. 기한은 준비금을 최초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종요일 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사업년도를 바꾼 경우 잔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1987.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1988.06.30 종료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중요산업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이 임의사항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제시한 세 유형이 모두 가능하다. 질의 2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300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기술개발비나 연구시설 취득비를 지출할 때 상계와 손익처리를 물었다. 별표5 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되 연구시설 취득분은 정해진 과세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준비금을 초과한 기술개발비 중 연구시설 외 지출은 지출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 적용 대상과 기술개발비 지출 시 상계 여부를 물었다.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적용받을 수 있고,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동령 별표5 제5호, 제8호의2 및 제10호의 비용은 상계하지 않으며 정해진 신고와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적립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