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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차익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에는 공제 배제와 50% 세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광역시 소재 2주택 중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은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3주택의 60％ 중과대상 범위와 소형주택 제외 요건을 물었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중과대상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소형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하는 소형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군ㆍ읍ㆍ면지역 저가주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 소재 소형주택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구획별로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주택가격에 해당 구획의 면적 비율을 곱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3조제3항제4호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7호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3조제3항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지역 내 소형주택을 2005년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소형주택이면 지정지역에 있어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2005년도에 양도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주자 택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용도 변경한 소형주택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관련 소요금액이며,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이다. 소형주택은 2003.12.31. 이전 취득, 면적 요건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9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가능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려고 같은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기준시가 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영 제168조 (자동 해소 실패)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 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된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 확인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지역 실지거래가액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연면적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소형주택은 지정지역에 있어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면적과 기준시가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 지하실 부분 및 그 상당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제3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기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범위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제3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6호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제외 범위와 정비구역 지정 후 양도 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되며 3주택 이상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 제외와 세율·공제 및 실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차익은 실가로 산정하며 기본공제와 예정신고납부 공제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제3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6호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형주택의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와 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 투기지역의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상가와 사무실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제3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은 주택이지만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아니다. 각 호별 구분등기 후 주거용으로 쓰면 각 호를 1주택으로 보며, 소형주택 요건 충족 여부와 결론은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한다. 따라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9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는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이다.

•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제8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