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구분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유수면 매립지와 그 매립지의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면제하지만 교환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는 과세한다. 면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자체의 양도에 한정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처분 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면허자가 준공 후 양도하면 판매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준공 후 매립지 판매는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직장 발령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증여로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일이며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해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문의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소유권 취득일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판단 이유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공유물 분할과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대로 한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만 과세된다고 보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매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해당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작권 대가를 지급한 뒤 하천부지 소유권을 취득·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 지출액과 당초 경작자에게 지급한 경작권 대가를 합산한다. 취득가액에는 취득원가와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든 비용이 포함된다.

소유권 변동 없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착오를 바로잡아 당초 상태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는다. 진정한 등기착오의 원상회복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착오 환원인지 사후약정에 따른 매매 환원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사업용 자산 일부를 인출해 같은 지분으로 새 공동사업을 시작하면 양도인지를 물었다. 소유권 변동 없이 당초 출자지분 비율대로 새 공동사업을 개시하면 유상양도가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자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채권자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개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산01254-1390, 1985.05.08을 제시하였다.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부부가 각각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채무 변제를 담보하려고 자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서 요건을 갖추고 신고 때 사본을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세 문제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양도 판단 기준은 붙임 문서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만 형식적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는 형식적 소유권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부동산 매각대금을 학교법인 시설비로 지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전액을 학교법인 시설비로 사용해도 개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대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분비율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계약해제로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부부에게 각각 있다는 점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으로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된다.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 실행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유상양도이므로 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