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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이 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문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 성취일이고 실제 소득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경우는 세무서장이 계약조건의 내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세액은 제시된 내용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 관련 공부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05, 1992.03.20이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393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91.12.27.자 재일01254-3936이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자체의 양도는 제외된다.

택지개발사업 수용과 관련한 양도ㆍ취득 시기 및 소유권 환원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ㆍ취득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계약해제 또는 매매 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다.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매수에서 양도·취득시기와 소유권 환원 부분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원인무효 등으로 환원된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계약 해제 또는 매매사실의 원인무효 판결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는 경우에 한정된다.

불복청구의 대상과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불복할 수 있고 경매로 유상 이전된 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고 분양처분 받은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 변제나 법원 경매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법원 경매절차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경매절차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대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원인 무효인 매매와 이후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나 거래를 추인해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해당 자산의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취득ㆍ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이주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주 후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토지인지 양도자산에서 누락된 토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직장 이전 후 잔금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해당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주택 중도금 지급 중 전근하여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팔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직장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분양계약자인 전매자가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라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분양계약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72, 1990.09.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연고권을 먼저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은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해 토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뜻한다.

타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 무효판결로 환원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 이 질의에서는 1977.01.01을 의제 취득일로 한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이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한 경우이다.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본문은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발령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분양대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하고 이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직장이전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발령을 받은 경우이다.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받은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914와 양도소득세 신고·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소유권이 직권 말소되어 양도 원인이 무효인 경우 신고와 납부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소유권 취득일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경작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분양 도중 전근하고 이주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함께 이주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서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중 이주하고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한 경우이다.

직장 이전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매립지 소유권 양도 시 비과세하지 않는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내용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전근한 직장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받고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727, 1988.03.12. 회신문을 제시했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이전한 경우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경우이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분양 중 전근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발령받고 이전한 뒤 잔금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립지를 양도할 때에는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