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부동산 압류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부동산 압류의 영향을 물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102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와 재산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중단사유가 있으면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압류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한 증여자 압류가 다른 납세자의 시효도 끊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1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증여 후 한 증여자의 재산만 압류했을 때 국세 소멸시효 중단 범위를 물었다.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압류된 증여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증여자 상호 간에는 연대관계가 없으며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104
잘못 배분한 국세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 국세에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우선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압류 후 5년간 공매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공매등에 의한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5년간 환가절차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공매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특정 재산에 관한 판결의 효력은 소송 대상이 아닌 다른 압류재산에 미치지 않는다.
106
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압류가 있는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취소사유와 시효중단 효력을 물었다. 기존 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은 계속되며 요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압류의 효력은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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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세액의 정기결정일을 권리 행사 가능 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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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원천세의 소멸시효는 따로 가나? 법인세 조사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국세기본 - 199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의 소멸시효를 묻는다.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법인세 조사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판단이다.
109
압류 중 새로 취득한 재산에도 징수권을 행사하나?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간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중인 납세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 후 새로 진행하는 5년 동안 새 재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중단 전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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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재산압류는 계속
국세기본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소멸시효와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해제되지 않은 압류는 계속 유효하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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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과세처분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과세처분에 기한 국세의 납부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연무효 확정판결이 있는 과세처분의 환급금 권리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당초 과세처분에 대해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이다.
11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5년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 - 199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물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부동산을 5년 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
113
증여세는 신고기한 후 몇 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 그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및 양도세의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양도세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4
행정소송 확정 후 필요한 처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나 결정에 따른 처분 가능 기간을 물었다. 판결 또는 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115
부과제척기간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
국세기본 - 199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떠한 결정이나 갱정도 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116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그 소멸시효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함
국세기본 - 1990.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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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된다. 그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28조를 들었다.
118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묻는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별 판단은 갱정 결정내용, 독촉기한, 압류 등 구체적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제시해야 한다.
11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중단 및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확정신고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에 관한 질의다.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면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완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62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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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과세시효는?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판결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
국세기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판결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21
상속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 종료일의 익일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8.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신고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그 다음 날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22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권은 만료됐나?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987.05.31로 부과권 소멸시효가 만료됨
국세기본 - 198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 물었다. 질의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3
국세 부과·징수의 기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 소득세의 부과권 및 국세징수권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징수권 소멸시효·중단·정지와 공시송달도 국세기본법의 각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24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상속세부과징수권은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국세기본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에 개시된 상속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신고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기본법상 시효중단 사유가 없어야 한다.
125
상속세 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상속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그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납세고지에 따른 중단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지만 납세고지로 중단된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26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중단 및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확정신고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8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묻는다. 중단·정지 사유가 없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완성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2624, 1981.07.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7
상속세 징수권 시효 질의에 어떤 답을 했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사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하여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소득1264-3168, 1980.10.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8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한 국세를 수납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산 시효이익의 포기를 한 때에는 조세로 수납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물건 소유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시효 완성 국세를 수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물건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조세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효 완성 후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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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가나? 납세의 고지가 있는 때에는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7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면 언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묻는다. 납세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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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중에도 추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소송확정 전에는 부과처분 및 포탈에 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6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부과처분 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난 경우 추가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송 확정 전에도 별도의 추가 부과처분과 포탈 관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 채권의 소멸 위험이 없다면 확정판결까지 새로운 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