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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르면 주류 무면허판매인가?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업소의 주류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기타-1992.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때 무면허판매 여부 등을 물었다.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판매계산서만 교부했다면 정해진 때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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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영세율을 적용받는 관세 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금액의 일부가 미확정된 경우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
기타-1991.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를 통해 회수하는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관세 환급금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따른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영세율 관세 환급금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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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세금계산서와 본사 카드매출표를 함께 줄 수 있는가?본사 명의의 백지 신용카드 매출표를 각 대리점에 사전배부하고, 각 대리점에서 실제 본사 제품을 판매하는 때에 각 대리점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본사명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조세범으로 처
기타-1990.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명의 세금계산서와 본사 명의 신용카드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때의 세무문제를 물었다. 이러한 교부행위는 관련 고시에 위배되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본사가 백지 매출표를 미리 배부하고 대리점이 본사 제품 판매 시 함께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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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중기대여업자의 사업에 공할 중기취득관련 매입세액은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중기 취득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199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의 중기 취득 매입세액 조기환급과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용 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만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에는 정해진 서류가 필요하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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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임차 시 세금계산서와 조기환급이 가능한가?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사업설비를 취득 등을 목적으로 시설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기타-198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시설을 임차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 취득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임차한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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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보관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계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임
기타-1987.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제조장에 보관 중인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한 때이다. 매수자 사정으로 반출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반출 시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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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 합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당초 체결한 계약사항 중 계약기간연장만을 합의한 문서로서 당초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이면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기간 경과 후에 작성한 것이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
기타인지세법1987.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합의서와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 내 합의서는 권리 변경 증서이고 기간 경과 후 합의서는 새로운 계약서로 과세한다. 구두 연장은 과세문서가 없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도 보완문서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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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로 놓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받
기타부가가치세법198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이 매입세액만 있는 사업자가 무신고로 놓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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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등록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1986.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전에 등록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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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만 있을 뿐 실제적인 금전거래는 없는데 관련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임
기타-1986.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실제 금전거래가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 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재간세1265.1-1521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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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거래명세서는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대금을 청구 또는 영수함에 있어 그 거래내용을 소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나, 기본계약서에 대한 유일한 보완문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로 취
기타-1986.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함께 쓰는 거래명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기본계약서의 유일한 보완문서이면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거래대금의 청구·영수 과정에서 거래내용만 소명하는 문서인지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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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면 처벌되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한 자는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기타조세범 처벌법1985.1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 포탈이나 세금계산서의 고의적 미교부·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을 물었다. 각 범칙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법인이 소멸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재산에 관해 범칙행위를 한 때에도 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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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된 수정세금계산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부당하게 수정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가 추징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추가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기타-1985.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추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상 세액을 공급받은 자가 공제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공급가액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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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운반 시 계산서가 적재량만 같아도 되나요?주류의 운반시 휴대할 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는 운반하는 주류의 수량과 규격이 주문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확정된 수량과 규격이 일치하여야 함
기타-1985.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운반 시 휴대하는 계산서가 어떤 수량과 규격에 일치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서는 주문에 따라 거래처별로 확정된 주류의 수량과 규격에 일치해야 한다. 적재수량만 일치하는 계산서를 휴대하거나 현장 공급 때마다 발행하면 명령사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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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1985.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매출세액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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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조장 건설 매입세액도 조기환급되나?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됨
기타-1981.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이전을 위한 신제조장 건설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구제조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 대상이다. 신제조장이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구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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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를 적용하나?수출품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79.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와 직접 환급 등에서 관세환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 대가의 일부인 환급금에는 영세율과 세금계산서가 적용되지만 세관장에게 직접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세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환급금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산입 또는 가지급금 상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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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산하는 임가공료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품수량에 따라 매월 인지세를 누적적으로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197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임가공료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저세액 인지를 첩부·소인한 뒤 매월 인지세를 누적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을 납부한다. 납품수량으로 임가공료를 산출할 수 있는 시기의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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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장부 미비치·무기장으로 보나?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장부 미비치 및 무기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말함
기타-197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의 범위를 묻는다. 장부 미비치, 전혀 무기장한 경우 및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지 않고 무기장한 경우가 해당한다. 수일간 기장이 늦어도 처리 관행이 통상적이고 방법과 시점이 규칙적이면 객관적 사실에 따라 기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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