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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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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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양수도 때 선수금 승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수도에서 선수금 등 승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수금·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이지만 미청구공사 채권의 승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청구공사는 실제 용역을 공급했지만 법상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설용역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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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급금 지급 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기 교체비용 선급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수취 사업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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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를 서로 다른 양수인에게 넘길 때 포괄양도와 관련 항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선급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고 국외 사용 무형자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형자산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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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등을 물었다. 분할·분할합병이 아닌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급금·초과청구공사 승계는 과세되지만 미청구공사 승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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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조건을 갖춘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선급금 지급조건을 갖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청구 후 발주자 승인을 거쳐 30일 이내 대가를 받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다. 환경인허가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약정된 선급금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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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포괄 사업양수도의 승계 항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괄 사업양수도로 선급금·선수금·공사 관련 권리를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급금·선수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는다. 선급금과 선수금 승계 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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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급 후 공사계약 취소 시 어떻게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기존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으면 미달액에 대해 수정·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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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부 자산을 제외한 포괄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부가가치세 대급금·선급금을 제외한 포괄양수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항목들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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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공사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건설공사의 선급금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 범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계약 해약 다툼으로 쟁송 중이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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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발행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지급 후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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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급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언제가 용역의 공급시기인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통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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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제공한 용역가액이 당초 공급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수정 교부하고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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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환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세금계산서 교부 후 부도로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용역가액이 당초 공급가액에 미달하면 수정 교부 후 경정청구와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미달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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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업자 부도 후 선급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로 용역 일부만 제공되고 선급금 잔액이 남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증조합이 선급금을 회수시키고 다른 건설회사가 잔여공사를 하면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해당 선급금 잔액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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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검사 합격 후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재화를 지정일에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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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설용역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선급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계약 취소로 용역 공급이 시작되지 않으면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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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설비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도급계약에서 분할 대가와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은 받기로 한 때, 완료 후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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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급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급금을 내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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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급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구입 선급금에 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사업용 공장신축에 필요한 건축자재 구입을 위한 선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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