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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6.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득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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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자도 독립된 1세대로 보나?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에는 그 소유자가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는 주택 소유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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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합가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양도당시 부모와 자의 세대가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세대가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자녀와 세대를 합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고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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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모친도 같은 세대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모친을 포함해 1세대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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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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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별도세대여도 같은 세대로 보나?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 같이 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
양도소득세-1995.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한 경우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라면 별도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같은 세대로 본다.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30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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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인가?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세대 개념과 두 세대로 나뉘어 거주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두 세대로 거주한 사유가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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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어느 세대로 보나?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세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부가 장남과 차남 중 누구의 세대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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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소에서 생계하는 가족은 한 세대인가?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4.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어떤 범위인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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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에서 생계하는 가족은 한 세대인가?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4.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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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다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는가?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4.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가족이 1세대의 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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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인가요?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4.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사는 가족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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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달라도 같은 1세대로 보나?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자녀가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한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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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판정에서 세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3.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를 정의할 때 세대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세부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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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판정에서 세대의 의미는 무엇인가?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3.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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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보유 1주택은 세대가 달라야 비과세되나?세대가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비과세와 부·자의 별도 세대 판단을 물었다. 세대가 양도일 현재 해당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와 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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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자가 별도 세대인지 어떻게 판정하는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1993.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의 세대가 생계를 달리하는지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부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부와 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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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자는 별도 1세대에 해당하는가?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3.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 거주자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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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1세대 1주택 양도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배우자・자녀 등 거주자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양도소득세-1992.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만 주민등록상 별도인 가족이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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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출양자인 경우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ㆍ비속에 모두 해당(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1 참조)하므로 이 경우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의 구성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각자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양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비속에 모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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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형제는 하나의 세대로 보나?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형과 동생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과 동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형제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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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기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2.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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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2.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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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 채의 비과세 거주요건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해당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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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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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의 처도 1세대의 배우자에 포함되나?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내연 관계에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서 제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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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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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동일 세대인가요?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1.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 사용된 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세부 내용은 앞서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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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에서 세대는 어떤 가족을 뜻하나요?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1.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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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에서 세대는 어떤 가족을 뜻하나?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1991.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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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는가?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199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세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동일 세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동일 세대인지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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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는 언제 같은 세대로 보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모·자녀의 동일 세대 여부를 묻는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한다.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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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세대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나?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며 여기서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
양도소득세-1991.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비과세되는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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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들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산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퇴거한 가족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산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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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구성한 세대의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과 함께 구성한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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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43, 1990.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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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로 전원이 3년 거주 못하면 비과세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불화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에 따른 일시 퇴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가정불화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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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0.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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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나?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양도소득세-1990.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지 못할 때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49와 재산01254-3564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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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위해 집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0.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업이 곤란해 가옥을 팔고 점포를 사려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499, 1987.09.14 회신문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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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서 자경농민은 누구를 말하나?자경농민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88.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서 자경농민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자경농민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실제로 농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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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양도소득세-198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세대원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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