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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때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이 변경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등기 후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확정된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으며, 28년 전 상속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공유토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공유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납부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상속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정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이전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 확정 뒤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상속지분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의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상태에서 자와 부가 차례로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가 사망한 자의 단독상속인이면 그 자의 상속지분 해당 재산가액도 함께 포함한다.

상속재산 분할로 확정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조부 사망 후 상속등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 상당액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부의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본다. 부 외 상속인의 지분은 조부의 상속인이 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 분할로 확정된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경정등기는 예외이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지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다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이전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과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다.

특정 상속인이 단독상속하거나 확정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다.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여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된다. 확정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거나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다.

상속재산 분할 후 한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이후의 이전이어야 한다.

상속지분 확정 후 초과 취득하거나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필지별 지분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의 경정등기는 제외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교환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이미 확정된 후 이전하는 경우이다.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당초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지분 확정 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로 지분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본인 소득으로 어머니와 형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가액으로 매입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지분을 대가 없이 증여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초과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같은 날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한 것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 등기와 특정상속인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묻는다.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에 따라 변경된 상속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하며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상속등기 후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양도하면 사실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상속인 한 명의 상속포기가 확인된 경우 상속세 결정과 고지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유지하되 포기자가 낼 상속세는 취소한다. 취소한 세액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해 추가 고지한다.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 사망하고 한 달 뒤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의 상속개시 전에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됐다면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포함한다.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한다.

미등기 상속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협의내용을 바꾸어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후 한 명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한 경우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상속등기를 다시 하여 지분이 변경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2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상속등기를 다시 하여 지분이 변경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26의 참조를 안내하였다.

상속세와 상속인에게 승계된 기타 국세의 상속인별 부담 비율을 물었다. 상속세는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고 기타 국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한다. 기타 국세의 상속지분별 부담은 상속인 사이에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1156, 1988.04.21.이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다. 아들 소유재산은 부모가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 본다. 그 공동상속 지분을 기준으로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15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