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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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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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아도 증여 특례 사후관리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관리의무를 물었다.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자 사망 후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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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고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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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재차 증여의 특례 적용과 부 사망 시 가업상속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증자는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자녀는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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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 후 1년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곧바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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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기 상속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등기 상태라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포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상속주택이 있으면 상속개시일의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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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례 주식 상속 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의 상속 후 가업상속 인정과 질의 2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지만 질의 2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 종사 상속인이 사업 전부를 상속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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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유의 숲’ 사업 관련 토지와 상속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면은 근거 법률을 확인해 판단하고, 상속 산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치유의 숲’이 공익사업인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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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곧바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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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속개시일부터 자경하지 않아도 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계속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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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별조치법 취득 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9.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등기부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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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한 명만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두 제도는 모두 요건을 갖춘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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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업승계 특례 후 공제는 여러 명이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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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수증자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요건을 갖춘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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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가업상속 적용은 무관한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이 가업승계 특례와 가업상속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는 재직비율과 무관하나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식 등을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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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속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상속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에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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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별조치법 취득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8.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며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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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과 특별조치법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자경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도 실제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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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입자 사망 시 세금우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중도 해지·이전과 가입자 사망 시 처리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일부터 1년 이내 해지·인출·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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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상속농지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상속농지의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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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1995.05.2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상속받은 토지 등에 적용할 때도 동일하다. | |||||
26 상속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4.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양도시기와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1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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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1994.08.08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 등의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