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사수주 알선수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수주 알선의 대가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면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한다. 적정성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2
대주주와의 컨설팅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으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내용과 비특수관계자 거래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3
적정한 수출대행수수료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적정한 수출대행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출대행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수료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소득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특수관계 법인 임가공료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과 외주가공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매월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임가공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 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성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후급이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법인과의 업무관련 및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차입금 등을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고 이자를 1년 단위 후급으로 받는 거래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성,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
57
경제적 합리성 없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계산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운수회사 간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사전 기준에 따른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 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 등 일정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
법인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대리점 계약내용과 장려금 지급기준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9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부당행위인지는 개별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0
사업권 취득비용을 양도할 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사업권을 양도할 때 그 취득비용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사업권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는 거래관행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관계회사 무상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을 말하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과 정상적인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공동도급 정산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손익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 통산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의 정산차이를 세금계산서 수수로 손익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3
공동 부담 도급공사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
법인세 - 199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도급공사의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4
특수관계자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외주 제조·판매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제조업자에게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후 이를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기획해 외주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제조업 해당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을 물었다.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 제조 후 인수·판매하면 제조업이며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 거래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력비와 관리비만 받고 전용 가공자에게 필수 기계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거래 중 특수관계자가 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중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7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시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적정임대료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상관행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나, 임대실례가 없을시 자산의 특성을 참작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용할 적정임대료의 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 미만으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상관행상 임대료이며 사례가 없으면 부동산의 위치·용도·규모 등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특수관계 법인의 동일 석산 개발은 부당행위인가? 토사석채취법인이 타인의 석산을 개발 중 변경된 허가요건에 미달하여 허가가 취소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허가를 받아 동일석산을 개발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
법인세 - 199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취소된 토사석채취법인 대신 특수관계 법인이 동일 석산을 개발할 때의 세무상 판정을 물었다. 석산의 개발 정도와 자산적 가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인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69
상표 사용료가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를 하는 법인이 자회사(특수관계)를 설립하여 내수판매부분을 전담하게 하고 상표를 공동사용 하는 경우 사용료를 수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표를 쓰게 하고 사용료를 무상 또는 저리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통상적인 사인 간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거래의 실질내용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차입금·부외자산부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타인명의 차입금이나 부외자산부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1
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표권의 상품성과 고안 경위 등 실질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72
인근 주민 보상금은 건설원가에 포함되나? 법인이 고층아파트를 신축 판매함에 따라 피해를 받는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층아파트 신축·판매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건설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 보상금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보상금의 산출내역과 지급사유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손금 산입액은 거증이 필요하다.
73
공사 수주 수수료와 성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고,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건설수주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수주 수수료의 비용 처리와 종업원의 수주 성과금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수료는 공사 원가로 처리하고 종업원의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수수료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에는 원가 처리에서 제외한다.
74
공병 회수수수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주류 및 음료를 제조하는 법인이 공병 및 주류 등의 운반용 플라스틱 상자의 회수를 위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회수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회수 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보증금제도에서 거래처에 지급하는 회수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회수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75
특수관계자 거래 수수료가 부당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사전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사전약정한 수수료가 부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소유권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함에 있어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자산의 특성과 개별요인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사실판단한다.
77
수입대행계약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요? 법인이 수출입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있는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면허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수입대행계약을 맺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정상 거래나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을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법인세 - 199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나 법인의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판정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80
대리점에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과정을 고려해 특수관계 대리점에 저렴하게 판매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인 간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부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의하여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적정한 용역제공대가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법인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정상적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따른 적정한 대가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제공대가가 적정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2
대리점 운영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당해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한 운영자금이 대여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ㆍ운영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대리점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일반적인 상관행과 운영자금 대여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특수관계자 신용장 수수료 미수금은 부인 대상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수수료 지연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실용신안권 전용사용수수료 요율은 정해져 있나요? 당청에서는 실용신안권의 전용사용수수료의 지급요율을 정한바가 없사오니,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의 전용사용수수료에 정해진 지급요율이나 선례가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이 정한 지급요율은 없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