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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이때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인 사실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소송을 거쳐 증여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이 취득시기다.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새마을금고에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 재산01254-75, 1988.01.13을 참조하도록 했다.

타인 명의로 가등기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타인에게 준 경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가등기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현금을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1년 이내 해제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된다.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1년 이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돌려놓은 경우이다.

• 상속세 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회신 본문은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요건과 공원용지인 공유지분의 물납 가능 여부를 설명한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여기서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을 포함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 처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가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첨부된 재산01254-2243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여러 형제자매에게 동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상속세법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의4에 따른 처리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어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에 근저당권 설정가액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53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탁 해지 후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1575, 1986.05.14. 질의회신문이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신탁재산을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을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장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장인 명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위가 사실상 대출받은 자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변제사실 등으로 실제 대출자가 사위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주택조합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고 조합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주택조합 명의로 정당하게 등기했다면 계약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대표자 수인의 명의는 부동산 매입계약에만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에 따른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예금이나 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자금 흐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친족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증여재산 평가와 공제액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를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산 부동산과 관련한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350이 제시되었다.

비거주자가 국내 타인에게 송금해 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외화송금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해당 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작성한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해야 한다.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담보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채무자가 원소유자와 합의하여 제3자 명의로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다.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한 뒤 법인에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개인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실질소유자가 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이 본인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마을금고에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 재산01254-7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해 같은 사람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묻는다. 같은 3인의 공동명의로 다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유자 3인의 기존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부동산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 해지가 부동산 증여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자금은 새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할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고 일정한 채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의 채무나 재판상 확정된 채무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상속세법 기본통칙과 예규 소득1264-34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를 물었다. 환원 시점이 아니라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이 증여인지와 사업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받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본인의 사업소득은 관리자 유무와 관계없이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내 부동산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명의가 형식상 등기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사실상의 취득자가 법인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형이 실제 소유한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동생 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형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증여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나중에 해제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자금 증여는 이미 이행되어 그 효력이 적법하다는 점이 근거이다.

직계존비속 간 이전한 부동산을 신청착오로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거와 조건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만 제시되었다.

타인 명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자가 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실제 경작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간주증여로 과세된 부동산을 1년 안에 남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취득자금을 남편에게서 증여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부녀자가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된 부동산을 다시 등기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6년 9월 매입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과징수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년은 자진신고기한일부터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의 자력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부동산 소득 등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아내 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산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아내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가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과세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