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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계약과 함께 공급하는 확장형 가구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공급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되지만 대가를 확장용역 대가에 포함하면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공급 여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대가가 포함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주류제조사가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공급한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정제조사가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고 공업용 주정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위해 주민복지시설을 무상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전력사업자가 건립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1조제1항제3호 (장부의 작성ㆍ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업자가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해당 공급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 임대와 확정된 임대료 면제의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확정한 임대료를 나중에 면제하면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관련 재화의 증여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 재화는 과세되지만 무상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업자가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음식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방향이나,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질의별로 기존 부가가치세 및 법인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음식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회신은 질의별 조세법령과 여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불량제품을 반품하지 않고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에게서 받은 대체품은 재화의 공급이나 수리용 자재는 부수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텔에서 종업원이나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음식업자가 사업장에서 무상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해당 공급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답변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할인쿠폰의 할인액과 광고에 따라 무상공급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제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상품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쿠폰을 배포하고 할인 후 금액만 지급받는 거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의 무상공급과 과세사업용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기계장치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점이 사업장에서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무상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물 무상 공급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배합사료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입해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단지 내 농민에게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공동부동산 재건축 비용을 단독 부담하고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법인이 신축 상가의 일정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국세청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회신이 지연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3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 사업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면제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된 공익단체가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 아니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무상 공급은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855를 참조하도록 했다.

의류제조업자가 자체 생산 의류를 종업원 근무복으로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기부채납 후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한 시설물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뒤 유지보수·교체한 시설물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가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이 붙은 기부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의 별도 표시 등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생활필수품을 무상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며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의 공병과 상자를 무료로 운송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제외한 거래처를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가 없이 음식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스타권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