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로얄제리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인지 물었다.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후부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변경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게 된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
층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은 면세되나? 주택건설업자가 1층, 2층을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2세대가 각 층에서 각각 독립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각 세대
부가가치세 - 198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층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478, 1989.10.14.가 제시되었다.
553
곡물의 배아를 수집해 판매하면 면세되나? 미가공식표품분료표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⑫에 열거된 경우다.
554
잡어를 건조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 제거 위해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에게 산 잡어를 건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해 원형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삶아 건조해 팔면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건조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555
잡어를 건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잡어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면세되나,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에게 산 잡어를 건조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해 원형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삶아 건조하면 과세된다. 단순한 습기 제거인지 삶는 가공을 거쳤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556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책임 철거 여부는 약정 내용과 철거비 부담자 등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
비직업 운동경기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목적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고 받는 관람료 및 대회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비직업 운동경기의 관람료와 대회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목적의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최·주관하고 받는 관람료와 대회지원금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592를 참고하도록 했다.
558
콘소시엄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플랜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기술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플랜트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소시엄 형태로 제공하는 플랜트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계약과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각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기술용역이 과세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구분하여 면세한다.
559
비직업 운동경기 관람료와 지원금은 면세인가? 비영리목적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고 받는 관람료 및 대회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목적의 비직업 운동경기 관람료와 대회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리 목적 없이 경기를 주최·주관하고 받는 관람료와 대회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축협중앙회의 수입사료 공급과 수입은 과세되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 사료인 알파파큐브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에서 열거되지 않는 사료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중앙회가 수입한 알파파큐브의 국내 공급과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은 면제되지만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료의 수입은 과세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
휠체어 부속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장애인용보장구로서 휠체어는 1989.1.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휠체어의 부속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휠체어와 그 부속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휠체어는 1989년 1월 1일부터 면세되지만 휠체어 부속품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심신장애복지법상 장애자용보장구인 휠체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62
면세 농산물로 만든 쌀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급식용 햄버거용 쌀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를 제조 또는 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성상이 변하지 않은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4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박물관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법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이 면세 박물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박물관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
단위농업협동조합의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해당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6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토지 양도(미등기양도 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공단부지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는 미등기양도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7
축협중앙회가 수입한 사료의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업협동조합원에 의해 설립된 중앙회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8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박물관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법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박물관법상 지정과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
등록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문기술용역업 등록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전문기술용역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기술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용역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사원용 국민주택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으로 사용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질의회신 국세청 부가22601-855를 참조하도록 했다.
571
미등록법인의 반도체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게기하는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법인이 반도체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공급하는 반도체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법인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기된 기술용역은 면세되지만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2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제된다.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
일반고속버스 운송용역도 면세되나요?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일반 여객운송용역 면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74
허가받은 마을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변두리 고지대 주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 자동차유상운송허가(마을버스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동 허가기준에 따라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마을버스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변두리 고지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허가 운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
마을버스 유상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마을버스 유상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버스 유상운송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와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
부가가치세 - 198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었어도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데 근거한다.
577
국민주택에 부수된 조경시설 설치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이에 부수하여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 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조경시설 등의 설치공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8
승인받은 외국단체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승인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
관세율표상 태극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태극삼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태극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극삼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
올림픽 운영요원용 도시락은 면세인가? 귀 위원회의 건의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림
부가가치세 - 198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올림픽 대회운영요원 급식용 도시락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시락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할 수 없다는 점 외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581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개인이 공급하는 조각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하는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하는 조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3
지자체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운반용역도 면세되나?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과 관련된 우발적·일시적 운반이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해 면세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7.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도급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2-110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586
지정도매인의 축산물 수탁판매 수수료는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지정받은 도매인이 축산물을 수탁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축산물을 수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도매인의 수탁판매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7
면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는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수집용 우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집용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용 우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우표는 면제되지만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우표 면제 규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
면세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90
공장 구내식당의 종업원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종업원에게 공장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1
수산업협동조합의 재화 공급은 면세인가? 수산업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문은 별첨된 종전 회신문을 송부했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592
지정도매인의 모든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은 그 업무 중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지정도매인의 업무 중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하여 면제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도매인을 대상으로 한다.
593
독립적으로 공급한 지질조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학기술처장관과의 질의회신에서 예시된 업무범위 내의 지질조사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인적용역 중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지질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 회신에서 예시된 업무범위 내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지질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고추와 후추를 분쇄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고추 및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추와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고추와 후추를 단순 분쇄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595
단순 분쇄해 포장한 고춧가루는 면세되는가? 포장한 고춧가루(단순 분쇄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분쇄한 뒤 포장한 고춧가루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장한 고춧가루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분쇄한 고춧가루라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
운반용으로 절단한 광산 갱목은 면세되는가? 광산용 갱목의 경우에도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된 원목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 편의를 위해 절단한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절단된 원목과 성상이 유사한 광산용 갱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한다.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한 경우여야 한다.
597
민속박물관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는 면세인가? 민속박물관이 박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박물관에 진열하던 진열품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박물관의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교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박물관에 해당하면 입장료는 면제되고 진열품의 양도나 교환도 과세되지 않는다. 민속박물관이 박물관법에 규정된 박물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단체의 목적등을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 없고 단체의 목적을 알리며 명칭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지의 관련 공고용역은 면제된다. 질의의 기관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도와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도를 제작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요구에 따라 제작한 지도 삽입 광고물은 과세된다. 지도 삽입 광고물의 제작·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0
사업자가 공급하는 지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지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지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지도 공급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