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를 합계표에 기재해 공제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52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구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자동차는 공제·환급되지만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판매목적 여부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해당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국외 임가공품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국외에서 임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국내의 사업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임가공한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와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 국외 임가공 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554
면세사업 자금으로 산 매입도 공제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데 지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생긴 자금으로 과세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매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 자동차가 판매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56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변경은 언제부터인가? 199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부터,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뿐의 50을 경감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4.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규정 변경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4월 1일 이후 최초 공급·공급받는 분부터 고정자산 세액을 포함해 50%를 경감한다. 변경 예규 시행 전 경감분은 고정자산의 매출·매입세액을 제외한 종전 예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7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건축물 철거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특소세 비과세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반형의 승용자동차(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이하이고 폭이 1.5미터이하인 것)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형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559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로 대손된 채권의 세액공제와 이후 회수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리계획인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나중에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 처리를 묻는다.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새로운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561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새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562
회수한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도 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새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을 가산할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새 어음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새 어음은 부도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교부받은 것이다.
563
폐업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재화를 공급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면세 교육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을법인의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허가·인가된 을법인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을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원 등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도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통관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6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과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2%(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 계산과 임대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대가에 2%를 적용하되 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적용하고, 제시된 임차인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임대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7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못 받으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하거나 일부만 회수한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9
쿠폰 판매업의 업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제작·판매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업종은 광고물 작성업이고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관련 사은품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70
토지주 명의 창고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얻어 창고를 건축하면서 부득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지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법인의 자금으로 건축한 경우 이와 관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지은 창고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자금으로 건축했다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로 법인의 책임과 자금으로 건축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571
영세율 임가공용역의 일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서 일반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2
아파트 부지조성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
등록 말소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자에게서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뒤 교부된 세금계산서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4
부도 후 권리 포기와 사업 양도는 어떻게 보나?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일부 권리 포기와 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한 부도어음 금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을 물었다. 해당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1996년 6월 30일 이전 소멸시효 완성분은 제외되며, 1996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은 5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의 사용목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용인지 아닌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77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부터 1996.06.30까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8
경정 후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경정 받은 후 당초의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받은 뒤 당초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경정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취소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 시 납부세액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계산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의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 사업에 사용할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대손세액공제는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합계표 등록번호를 잘못 쓰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등록번호의 잘못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여야 한다.
583
제3자가 대신 갚은 대손채권의 세액은 가산하나? 대손세액공제에 관련된 매출채권을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제3자가 매출채권을 대신 변제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여부를 묻는다. 변제받은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제3자로부터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등록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세무서장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거래상대방에게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이 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뒤 교부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5
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인이 당해 증여받은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증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수증인이 증여받은 재화를 자기 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공제한 매입세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7
폐업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소멸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 과세사업 사이의 관련성에 따른다.
588
부도 어음의 매출세액은 언제 차감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매출세액 차감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차감한다. 미수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
과세특례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
신축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자로부터 실제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공제를 배제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과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3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무신고·미달납부·초과환급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미달납부 또는 초과환급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각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
미완성 건축물을 고쳐 지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구입한 미완성 건축물을 당초보다 건축면적을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새로이 시공하는 경우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뒤 일부를 해체·재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하고 면적 증가 설계변경 후 일부를 재시공한 경우이다.
596
본점 명의 공장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받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공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97
상가 전용 지하주차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고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하여 당해 상가분과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함께 임대하는 지하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하주차장이 상가 전용이고 상가와 함께 임대해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하면 공제할 수 있다. 주차장이 지상과 지하로 실질 구분되고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다.
598
신고 때 빠뜨린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받나?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
상가 전용 지하주차장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고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하여 당해 상가분과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전용 지하주차장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와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차장이 지상과 지하로 실질 구분되고 지하주차장이 상가 전용이어야 한다.
600
과세표준 제외 대가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포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대가까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