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등록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측량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측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업자 등록과 측량법상 용역 제공을 모두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신규 사업자는 개업 전에 등록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3
무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인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도배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무면허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배공사 용역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어도 일반사업자인가?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때 일반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미등록자가 제공한 측량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측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붙임 문서의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56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기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양수해 신규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개시일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이 다르지 않게 하고 계약서·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면세판매장의 허가·지정·등록은 무엇을 뜻하는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허가ㆍ지정 및 등록은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여러 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및 등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 관련 특례규정의 허가·지정 및 등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이는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지정 및 등록을 뜻한다. 특정 법령 하나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령에 따른 절차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도급받은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의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9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또는 등록 없이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무면허·무등록 공급은 제외된다.
60
과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2항의 나머지 내용은 재부가 22601-155, 1992.1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1
사업자등록 전 매입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전 매입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전 매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2
등록 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면세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용역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가 당해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기술용역사업자가 기술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3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및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또는
부가가치세 - 1993.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자의 면허·등록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면허 또는 등록한 자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65
미등록 측량업자의 유상 용역은 면세되는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측량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측량업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측량업에는 지도·연안해역기본도 제작과 측량용 사진 촬영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없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
사업용 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등록전의 것이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등록 전 매입이나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무면허, 무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개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관련 법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로 최종제품을 만드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 절차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등록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문기술용역업 등록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전문기술용역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기술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용역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여러 매장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각 매장에서 각각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사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포 제1매장과 제2매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매장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면 매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사업장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2
상시 거래하는 장소는 사업장 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를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므로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지가 사업장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법인 명의 차량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 등록장소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차량 명의는 법인이고 실제 운용자는 개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등록한 방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가? 방제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농약관리법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제업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방제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허가사업을 개시 전에 등록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사업허가 전에 등록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등록 전 매입세액과 착오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 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과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착오기재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확인되면 배제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금전대부 목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알선이 실질 업무이나 목적사업을 금전대부로 변경한 경우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와 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 및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비영리 목적의 독립적 공급자도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등록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0
계약이나 연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만 체결하는 장소 또는 단순한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체결이나 단순 연락만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의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81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을 팔지 않고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82
무면허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법상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사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법률상 면허와 등록을 갖추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사업자등록 때 납세보증서가 필요한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에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신청 첨부서류에 납세보증인의 보증서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등록신청 첨부서류에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으며, 불분명한 양도 관련 질의는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폐업 신고가 없어도 등록을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했을 때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가 없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등록 말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제조업자의 임대부동산 사업장은 어디인가?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그 소재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등록 후 6개월간 공급이 없으면 폐업인가?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봄.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 후 6개월 동안 공급실적이 없을 때 폐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사업 개시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무면허·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정화조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도 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첨부하여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8
운수법인의 미등기 지점도 사업장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지점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9
전자오락기기 조립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 전자오락기기부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오락기기부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사업자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
신설한 골재가공처리장은 사업장인가? 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하여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신설한 골재가공처리장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한다.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에서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근거다.
91
건설 중인 과세사업용 공장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7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건설 중인 공장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