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임대사업장에 도매업을 옮기면 특례가 끝나나? 과세특례 임대사업장 일부에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시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도매업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임대사업장 일부로 도매업 사업장을 이전할 때 임대업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 희망 월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52
농기계 판매 대상별 증빙은 어떻게 다른가? 농기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기계를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도·소매업자가 농민과 농협에 농기계를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농협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농민인지 농협인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진다.
53
백화점 침대 대리점은 도매업인가 소매업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경제기획원 통기10811-546, 1988.03.17)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입점한 침대 대리점의 거래형태가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업종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경제기획원 통기10811-546, 1988.03.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4
위탁가공 판매업은 어떤 업종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거래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거나 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55
주유소의 실수요처 판매는 도매업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등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실수요처에 유류를 판매할 때 업종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산업·상업사용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도매업과 소매업 겸영 시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면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소매거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소매업을 실질적으로 겸영하는 사업자의 거래별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에는 세금계산서, 소매거래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한약도매상의 소매업 겸영이 적법한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7
등록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뒤 소매업만 하는 경우 등록 정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 일부를 폐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면 도매업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등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를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1, 법인 100분의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완제품 화장지 재판매는 도매업인가?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에서 산 완제품 화장지를 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물었다. 변형 없이 소매업자나 산업·상업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이 도매업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영업 형태에 따라 판단하고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따른다.
60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
소매점과 신설 도매점은 어떻게 등록하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은 소매업, 신설사업장은 도매업으로 운영할 때 등록과 상품 이동 처리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상품을 옮기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이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
재화 공급 사업과 도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과 도매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표를 함께 발행하나? 도매업자가 재화 공급시 대금결재 수단으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교부가 가능하나 신고시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표의 중복 발행 및 신고서류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64
위탁가공품과 자체생산품의 업종은 어떻게 나누나? 제품 판매함에 있어 위탁가공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판매형태별로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자기제조 제품판매에 대하여는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한 제품과 직접 제조한 제품을 함께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묻는다. 위탁가공제품 판매는 판매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판매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65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도매업자가 재화공급하고 세금계산서로 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거래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음식·숙박·개인서비스용역 전표가 법정 기재와 서명날인을 갖추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
재생 가능한 폐물질 판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생할 수 있는 폐물질을 수집, 분류, 선별하여 다른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 중 폐품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 가능한 폐물질을 수집·분류·선별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도매업 중 폐품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분류번호61198에 해당한다.
67
카드전표 수취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음식ㆍ숙박용역ㆍ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 후 확인받아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며, 제조업ㆍ도매업 영위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음식·숙박·개인서비스의 확인된 전표는 세금계산서로 보며 제조·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68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양도됐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69
도·소매업자의 소매분은 간이계산서 발급되나? 도매업과 소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매부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경영할 때 소매부분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277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0
외주가공 재화 수출은 어느 업태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외주가공한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 중 도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이다.
71
절단·포장한 버섯 판매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버섯을 일정규격으로 절단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을 절단·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이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장소에 상시 주재해야 한다.
72
대리점에서 산 소맥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제분회사에서 직접 공급받던 원료를 제분회사에서 동회사 대리점으로(업태 : 도매업 면세 사업자) 판매한 소맥피를 대리점에서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분회사 대리점에서 소맥피를 사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원료를 제분회사가 아닌 도매업 면세사업자인 대리점에서 구입한 경우이다.
73
소매업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가 끝나나요?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새로 겸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 겸영하는 도매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장신구를 외주가공해 판매하면 업태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6.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장신구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할 때의 업태를 묻는다. 이 사업은 판매업이며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을 참고하도록 한다.
75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원목을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도매업자는 거래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면세 도매업 겸영 중매인의 과세유형 기준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이 있는 중매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도매업을 겸영할 때의 과세유형 구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중개업과 면세 농수산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매인의 과세유형 구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과세특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광산용 갱목 판매는 어떤 업종이며 과세되는가? 원목을 광산용 갱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광산용 갱목을 구입하여 그대로 광산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며 국내산 원목을 단순히 운반편의상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목이나 광산용 갱목을 절단 또는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목을 규격대로 절단하면 제조업이자 과세 대상이고, 갱목을 그대로 판매하면 도매업에 해당한다. 국내산 원목을 운반 편의상 적당한 크기로만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78
제조장 없는 위탁가공 판매의 업태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 구분을 묻는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에 해당한다.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구분한다.
79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을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직원에게 공급하고 일부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직원에게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80
부가가치세상 도매업과 소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등에게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8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도매업은 사업자 등에게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고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