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주택 신축 가능한 대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상 대지로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7,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52
구청장에게 양도한 대지는 세액감면되는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와 비슷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재일46014-283과 재일46014-855를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53
합병 전후 대지의 실질이 바뀌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합병등기 후 분할등기를 한 경우 합병 전・후의 대지의 실질(면적, 위치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을 위해 이루어진 대지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합병 전후 대지의 실질이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지의 면적·위치 등 실질이 변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4
공부상 대지인 과수원은 나대지로 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는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건축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대지지만 실제 과수원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0, 1991.01.21 회신문을 제시했다.
55
다가구주택 대지는 어떤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가? 대지는 거주한 부분의 주택의 면적과 그 외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대지를 거주 부분과 그 외 주택부분 사이에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대지는 각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다가구주택 양도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6
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3.07.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전 토지 양도나 그 이후 권리 양도는 각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57
재건축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요?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멸실 후 주택 수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8
지방이전용 대지·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18이다.
59
대장상 대지이나 실제 경작지는 농지인가?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장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경작한 토지가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세 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도 농지에 포함된다.
60
대지 지분별 공동개발은 교환에 해당하나요? 다세대 주택을 건설 분양하기로 하고 대지 소유 평수 비율로 건물 신축 자금을 투자 하고 분양후 이익금에 대하여도 대지 지분별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소유 비율로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다세대주택 공동개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지 지분별 투자와 분양 후 이익금 분배를 약정한 동업계약이 전제다.
61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한 채로 보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62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면 토지만 보유한 것으로 보나?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소유 주택을 멸실한 조합원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63
주택 멸실 후 대지만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었더라도 당해 주택이 멸실되어 양도 당시에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멸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멸실 전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였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64
재건축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주택 보유인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96, 1990.12.24. 회신문을 제시했다.
65
어떤 부속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부분이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6
건축허가 제한 대지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여부는 당해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미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판단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7
재건축 완공 전 대상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등을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공 전에 재건축 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한 상태에서 대상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한다.
68
주택을 헐고 대지만 팔면 1주택인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하거나 새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신축하면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9
재건축으로 멸실한 주택도 1주택으로 보나?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96, 1990.12.24가 제시됐다.
70
주택 철거 후 남은 대지만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71
재건축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으로 보나요?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2
재건축사업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 및 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대지를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73
공동명의 대지에 지은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산01254-2175, 1988.08.02.를 참조하도록 했다.
74
구획정리 중인 대지에 장기공제가 되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중이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시행규칙상 해당 토지는 공제된다. 시행규칙 각호 해당 여부는 실제 토지이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동명의 대지에 지은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건축물을 지어 준공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76
건축물 없는 대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관련 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77
건축물 없는 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물었다. 관련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78
건축물이 있는 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다.
79
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지목이 대지인 무건축 토지와 산정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80
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제 제외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9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1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2
건축물 없는 대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제외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3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신공장과 구공장 사이에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5
건축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외되는 토지는 관련법령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86
대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를 두 필지로 분할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242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0.12.06.자 재일01254-24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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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75, 1988.08.02이다.
88
대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일01254-649, 1991.03.13을 제시하였다.
89
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지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90
공동명의 대지에 지은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준공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1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2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92
재건축 멸실 후 대지만 있으면 주택 보유로 보나?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한 조합원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3
환지 후 양도한 임야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때 지적법상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환지되어 대지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6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붙임 회신문의 본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
건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305, 1990.11.30이다.
95
대지인 양도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해당하는 양도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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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규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고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다면 지상권 설정계약이 있어도 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건물이 사실상 멸실된 대지는 장기공제되나? 당해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멸실되어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한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남아 있으나 사실상 멸실된 건물의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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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지목은 지적법시행령의 구분에 따르며 질의의 토지는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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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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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대지에 지은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유 취득한 대지에 준공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75, 1988.08.0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