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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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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빌더 임대료의 과세표준 범위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트너를 통해 쇼핑몰 빌더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금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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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도 부가세 대상인가?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수령하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공사부담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사부담금과 재화·용역 공급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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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가 중 무엇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기존 유사사례의 회답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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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비력 정산금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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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연회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제타넷 회원에게 연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면세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유무나 금전의 명목보다 용역과 금전 사이의 실질적인 대가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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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후원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대상인가?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후원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채널 사업자가 시청자에게 받은 후원금의 과세와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영리법인의 후원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광고나 시청의 대가가 아니며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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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자에게 받은 공연장사용료도 과세되는가?공동주최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공연장사용료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최자에게 받은 공연장사용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연과 관련하여 받은 공연장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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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받은 금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와 아파트단지 내 노점의 사업자등록 의무 등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노점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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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연회비·월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ㆍ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2000.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연회비와 월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관계 없이 받는 연회비와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과세 여부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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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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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파트 조합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아파트 조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는 경우 당해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아파트 조합이 받는 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제공과 대가관계 없이 받는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조합비에 대가관계가 없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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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협회비도 부가세 대상인가?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1999.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이 대가관계 없이 받는 협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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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1999.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로 추가 수령하는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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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납부하는 인지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
부가가치세-1999.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인지대 등을 받아 대신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제세·공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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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1999.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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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과세표준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는 표시 방식에 따라 대가 또는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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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의 교통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교통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교통비 등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받은 교통비와 부대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교통비와 부대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 사업자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비용을 포함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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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무엇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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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나?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범위를 묻는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명목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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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불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임대료의 조정(환불 등)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1998.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환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임대료의 조정이나 환불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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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도 과세표준인가?사업자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1998.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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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 이자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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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로 받은 보험료도 과세표준인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대가 일부로 받은 보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은 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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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캔 회수·처리 관련 지급금은 과세되나?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협회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과 폐캔 처리업자가 협회에서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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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 수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것이 판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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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의 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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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초과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무선호출 가입 위탁대리점의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대리점이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는 약정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지급받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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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1996.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이 무엇인지는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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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주가 선박 소유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 통신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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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회비와 공동구매 용역대가는 과세되나?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 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회비와 공동구매 관련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동구매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자가 회원에게 직접 또는 시행규칙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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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월별 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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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1993.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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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은 모두 과세표준인가?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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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가치세는 실제수입금액으로 신고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는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 등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다.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 등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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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 범위와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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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행사 협찬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1992.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수예술행사의 면세 여부와 특정업체 협찬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행사의 면세 여부는 영리 목적 여부로 판단하며 협찬금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다.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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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인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한 재산세 중과세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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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누가 결정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1.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와 그 결정 주체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의 결정은 거래 당사자 간에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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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자재의 관세와 방위세도 과세되나?수입원자재 가액에 포함된 관세ㆍ방위세는 결재방법에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자재 가격에 포함된 관세와 방위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으면 해당 관세와 방위세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제방법은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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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권 취득 명목 기부금은 대리납부하나?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계방송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기부금은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급자가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제공 시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간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중계방송권을 취득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면 대리납부하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기부금이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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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명목 수입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9.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수입의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수입의 명목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용역과의 대가관계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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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대용역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공사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질의의 경우 대가총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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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보상금도 과세되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7.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보상금은 당초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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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는 어떤 대가가 포함되는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건설공사 수입금액의 처리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건설공사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며 공사비 부담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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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직업안정법에 규정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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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인가?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련된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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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 하도급업체의 폐광대책비도 과세되나?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광대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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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은?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와 실질적으로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U＄1,000D원에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액의 3%를 수수료 등으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U$1,000이고 3%는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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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가 부담한 소득세도 부가세 대상인가?지하철공사가 부담하는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동 지하철 공사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가 부담한 각종 소득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세금은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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