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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거래로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 시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보며 자경기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은 자경기간의 구체적인 기산일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문의 사례는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한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5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로 본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처분 공고 후에도 계속 경작한 토지의 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농작물을 경작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5-1256, 1984.04.10.이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31…5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원문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토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1264.5-125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농작물을 계속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1087, 1985.04.11이다.

자경농민의 소유농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사례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56, 1984.04.10. 회신문을 제시했다.

증여 등기가 잘못된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와 관련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256, 1984.04.1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받아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지만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상속인의 양도 때까지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자경농지의 범위와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하천제방 축조를 위해 수용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시점에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잔여 농지도 양도 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옥수수·고구마·콩 등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매각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목장용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지로 환지된 전을 양도하고 답을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농지 대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5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잔금청산일 전에 대지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소득1264-5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81.02.09.자 문서이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33, 1985.01.15이 제시되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35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소유기간 중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6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타인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97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은 197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75년 1월 1일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토지등급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세액 산정은 곤란하다.

답을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그 이상 규모의 답을 취득할 때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 양도 후 1년 내 취득 및 새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 소유기간 중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이미 양도한 농지와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구체적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 수령 후 토지사용을 승인하고 잔금을 받은 농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토지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이전등기 원인일로 본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70년에 취득해 1984년에 양도한 논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는 해당 기간과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로 판단한다.

공부상 농지에서 양도일 전에 택지조성작업을 한 경우 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농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10, 1981.08.20 회신문을 제시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납세지 지정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부상 농지가 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땅고르기로 경작할 수 없게 됐다면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납세지 지정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 소유기간 중 대리 경작기간이 있을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자경농지와 자경의 판단에 관한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70년에 취득한 논을 1984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한 구체적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다른 도에 있는 농지를 매입해도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라면 다른 도의 농지를 매입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