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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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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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농어촌주택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해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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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과 연접한 시의 면은 농어촌주택 특례상 연접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 동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시의 면에 있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산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은 특례상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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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2023.01.1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B주택은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하므로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7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특례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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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해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어촌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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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어촌주택 취득 시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두 주택의 가격 합계가 6억원 이하이고 신고기한 내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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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접 토지도 농어촌주택 대지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에 연접한 토지를 포함해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접 토지의 실제 거주용 사용 여부는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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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18.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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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대원에게 증여한 농어촌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한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여부는 증여자인 갑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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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먼저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으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1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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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박용 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민박업용으로 쓰는 경우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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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혼인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혼인 전 서로 다른 세대가 각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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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타인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소유한 대지가 660㎡를 초과할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B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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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어촌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비과세 규정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에 적용되며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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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한 B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동면은 연접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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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14.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종전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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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읍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읍지역에 있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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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은 어느 부분을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주택과의 공간적 일체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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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우자 증여주택에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일반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우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이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각 취득시점 요건을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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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에는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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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라도 해당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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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유주택의 농어촌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취득한 1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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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진주 초전동과 산청 생초면은 연접 지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상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이 연접 지역인지를 물었다. 두 지역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면·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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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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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세대원끼리 증여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해 소유권이 바뀐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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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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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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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허가구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9.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소재 여부가 배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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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어촌주택 취득 후 산 다른 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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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감면대상 신축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팔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신축주택과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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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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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어촌주택 취득 시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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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대지 250평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250평인 농어촌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기간·주택 수·3년 이상 보유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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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직접 건설한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춘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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