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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농축수산물 등을 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농산물 등의 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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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축수산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면세 원재료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품인 김치는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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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약초를 세척·건조·절단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를 세척 및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약초를 조약이 용이하도록 일정규격으로 절단하여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의 가공 정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척·건조하여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일정 규격으로 절단해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면 과세된다. 첨부서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가공 형태에 따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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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가공 농산물과 별도 포장한 양념장을 한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야채모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산물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치고 양념장은 별도 포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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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야채모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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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면세인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 농산물과 별도 포장한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식용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포장한 야채모듬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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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 가공품은 포함되나 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농산물 선별·포장 등 용역은 면세인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별·포장은 면세되고 운반·저온저장고 보관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9
농산물 단순 포장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농산물(토마토)과 임산물(자연산 송이버섯)을 구입, 단순히 선별ㆍ세척ㆍ정리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토마토와 자연산 송이버섯을 단순 처리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선별·세척·정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상 재화는 농산물인 토마토와 임산물인 자연산 송이버섯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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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배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은 비영리법인인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보관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며 조합원에게 받는 보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농산물 판매·수출 대행의 보관료가 용역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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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아 제분·혼합한 농산물 식품은 면세인가? 농산물을 볶아서 제분・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농산물을 단순히 제분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되나 단순히 제분만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볶아 제분·혼합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볶아 제분·혼합한 식품은 과세되지만 단순히 제분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단순 제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면세 농축수산물을 쓰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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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행위 추가 시 업태·종목을 정정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바람(국세청 부가 22601-1805,1985.09.14)
부가가치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도매행위를 하게 된 경우 업태·종목 등의 정정신고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22601-1805, 1985.09.14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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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냉동 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농축수산물 등을 위탁냉동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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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과 젓갈류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중 농산물인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제조 원재료인 소금과 젓갈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추·무·양파·고추·마늘은 공제되지만 소금과 젓갈류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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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수축산물로 과세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염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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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포장한 한약재도 면세되는가?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한약재로 가공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재배 약초를 한약재로 가공·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 건조한 약초는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농산물이나 임산물인 단순 건조 약초인지, 가공·포장된 한약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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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수산물로 음식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음식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고 그 결과물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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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분쇄한 신선초분말은 면세되는가? 신선초의 잎줄기를 열풍 또는 냉동건조한 후 분말화한 “신선초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12에서 열거한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초 잎줄기를 건조·분쇄해 판매하는 신선초분말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선초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에서 열거한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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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분쇄해 포장한 명일엽은 과세되는가?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건조하여 절단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차 종류로써 본래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일엽 잎을 건조·분쇄하여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초를 단순 건조·절단하면 면세되지만 한약재나 차로 가공하여 포장 공급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하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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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혼합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천연꿀에 쑥즙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임산물의 원시가공이나 혼합·포장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은 면세지만 천연꿀 혼합 제품이나 잼은 과세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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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하거나 볶은 농산물은 면세 식료품인가?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 것(흑깨, 참깨) 및
부가가치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 또는 볶음 가공한 여러 농산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쇄·포장한 곡물가루 등은 면세되지만 엿기름과 볶거나 볶아 분쇄한 제품은 과세된다. 가공 방식이 단순 분쇄인지 볶음 또는 볶은 후 분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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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한약재도 면세인가? 농산물ㆍ임산물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재를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해 포장한 한약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한약재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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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씨로 식용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국내 농민으로부터 유채씨를 구입하여 식용유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서 유채씨를 사서 식용유를 제조·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영농법인이 면세 농산물 수출 시 면세포기할 수 있나? 영농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농법인은 해당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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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용 특설제조장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자기 음식점사업에 공할 원재료 공급을 위해 특설된 원재료가공 제조장에서 음식물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별도 제조장에서 구입한 농수축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자기 음식점용 원재료를 가공하는 특설 제조장의 구입분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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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식물을 건조한 제품은 면세되나?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생식물을 자연 그대로 건조하여 생산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묻는다.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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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반입된 재화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나? 면세포기 사업자가 농산물을 수출 후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출 후 반입한 농산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를 받은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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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산물은 언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농산물을 과세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과세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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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탁가공 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장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계약수량 일부를 약정기일 내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품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게 하여 동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제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일부를 위탁가공하여 완성·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적 위탁제조·가공이나 일부 공정의 위탁가공은 제조업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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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맛생선묵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게맛 생선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맛생선묵의 과세 여부와 면세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게맛생선묵은 과세 재화이며 요건을 갖춘 면세 농·축·임산물 원재료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질의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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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설차 원료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다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는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1988.07.12 이전에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후에 공급받은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의제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설차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8.7.12. 이전 공급분은 공제할 수 없고 그 이후 공급분은 공제할 수 있다. 작설차가 다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는 기호식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액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가?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산물등 구입액의 일정비율 가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제조업자가 구입한 면세 농축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판매자 유형에 따라 계산서·간이계산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잘게 썰어 냉동한 부추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잘게 썰은 상태로 냉동시켜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어 냉동한 부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썰어 냉동상태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절단과 냉동 후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무연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무연탄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무연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무연탄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
면세 농수산물 가공품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의 공급은 과세되며 질의 나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면세 원재료로 만든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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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입 수입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기준은?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한함)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농산물의 국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88
사업 시작 전 산 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구입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료품 제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구입한 농산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국내 매입한 수입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한함)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농산물이라면 해당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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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의제매입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은 거래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 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가액은 거래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부가22601-16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91
소금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소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소금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소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92
면세 농산물 가공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포장하지 않은 염장무우는 면세되나? 포장하지 아니한 염장무우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지 않은 염장무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포장하지 않은 염장무우는 면세된다. 포장하지 않은 상태라는 조건이 붙는다.
94
국내산 관상용 버섯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상용 버섯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이 농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5
재배해 판매하는 잔디는 면세 농산물인가?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농업이며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하여 판매하는 잔디가 농산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잔디 재배·판매는 농업이고 잔디는 면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농산물 임도정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 임도정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97
과세재화가 부패해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 제조된 과세재화가 부패되어 폐기하는 경우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부패로 폐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가 부패하여 폐기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제조한 과세재화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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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지렁이와 수입 지렁이는 면세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지렁이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지렁이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2.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된 지렁이와 수입 지렁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지렁이는 면세되지만 수입 지렁이는 과세된다. 국산 지렁이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산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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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냉동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삶은 냉동채소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냉동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삶은 냉동채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후 냉동한 채소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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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기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엿기름(관세율표 1107)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엿기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엿기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1107에 해당하는 엿기름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