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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법인 사용료는 국내 과세되는가? 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20.2.29.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랍에미리트 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에게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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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공동수입은 어떻게 귀속시키나?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고정사업장과 외국법인이 공동 실현한 수입금액의 귀속 대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투입원가 기준의 합리성은 재화·용역 특성과 비교 가능한 시장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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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공동수입은 어떻게 귀속시키나?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1.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고정사업장과 외국법인이 공동 실현한 수입금액의 귀속 대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고 구분이 불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안분한다. 투입원가 기준의 합리성은 재화·용역의 특성과 비교 가능한 시장의 존재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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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국내 하도급사는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약해 물품만 공급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이다.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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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 없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 및 복제ㆍ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함으로 내국법인이 지불한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배포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하고 기한부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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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별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용역간에 상호관련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 과세요건과 별도 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고정시설이나 183일 이상 체류 등 협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동일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용역 간 상호관련성·상업적 연관성이 있으면 하나의 계약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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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비례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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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전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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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 국내 공사는 고정사업장인가? 싱가폴법인이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또는 건설ㆍ설비 및 조립공사를 수행한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한 장소는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 공사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와 건설용역 대가의 조정을 물었다. 국내 일정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건설·설비·조립공사를 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대가는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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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E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 지정창고를 판매 등의 활동 없이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업자가 사용하는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묻는다. 보관과 인도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창고에서 물품 판매나 주문 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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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지정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가요? 불특정다수의 외국무역업자가 국내 보세구역내에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를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 없이 단지 물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시, 당해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업자가 보세구역의 지정창고를 이용할 때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단순히 물품 보관과 인도만을 위한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 판매나 주문 취득 등의 활동 없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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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보세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가?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내에서 임차한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수출업자가 임차한 국내 보세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판매나 주문취득 없이 수출용 물품의 보관과 인도에만 사용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조약상 대리인이 아닌 국내무역대리점의 오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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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감리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 간 관련성이 있으면 계약내용과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해 하나의 현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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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인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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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소프트웨어의 포괄적 권리 취득대가는 과세되나? 호주국 법인이 개발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포괄적 권리 취득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디자인과 사양을 기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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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 지원 장소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의 국내 반도체업체에 대한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양사간의 절충, 연락 등의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동 장소는 한・ 일 조세협약에 의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1995.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제품판매를 보조하는 내국법인의 업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절충·연락 등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당 지원업무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수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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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판매대행사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공급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판사의 구독주문과 수금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적 지위에서 통상적 수행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다수 외국출판사와 각각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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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 고용인 급료는 손금인가? 국내고정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고정사업장 고용인의 급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국내고정사업장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급료를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급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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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일본법인이 이미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고정사업장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은 동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함.
국제조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당청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일22601-235, 1989.05.08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