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유산균을 소량 넣은 강화우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 : 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152
기념주화 제조용 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전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금광석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세계박람회 기념주화 제조용 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광석은 해당 면제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
B.C.G 백신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관세율표 세 번 제3002.20호에 해당되는 B.C.G 백신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C.G 백신의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백신을 수입할 때는 면세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면 과세된다. 관세율표 세번 제3002.20호에 해당하는 B.C.G 백신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말린 해삼은 수입·국내 유통 때 모두 과세되나?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은 수입하는 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말린 해삼의 수입 및 국내 유통 단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말린 해삼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유통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에 관한 결론이다.
155
건조한 고구마순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번호 0712호에 속하는 건조한 고구마순(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절단한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고구마순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712호에 속하고 정해진 가공 상태를 충족하는 고구마순 수입은 면제된다. 원상·얇게 썬 것·절단·파쇄·분상인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살짝 데쳐 냉동한 소라 살 수입은 면세인가? 연체동물 중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또는 건조한 패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라를 순간적으로 데쳐 알맹이를 빼고 살만 냉동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관세율표 제0307호의 열거된 상태에 해당하는 패류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 소라가 그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천연 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밀크(신선한 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관세율표의 밀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밀크는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로얄제리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인지 물었다.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후부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변경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게 된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고로케와 만두는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인가? 고로케 및 만두는 의제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로케와 만두가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 재화인지 물었다. 고로케와 만두는 차등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로케는 관세율표 제2004호, 만두는 제1902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메밀껍질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메밀껍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밀껍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메밀껍질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은 수입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1
수입 곤약구를 국내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곤약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동 재화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제분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곤약구를 국내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상태로 식용에 제공되는 곤약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쳐야 한다.
162
수입 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에 관한 회답이다.
163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제된다.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관세율표상 태극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태극삼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태극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극삼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물품이 해당 천연 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166
훈제 가다랭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훈제한 가다랭이의 경우도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과세율표 제0302호에 분류되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부가가치세 - 1986.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하여 공급하는 가다랭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훈제 어류의 특성을 잃지 않았다면 면제되지만 그 특성을 잃을 정도로 삶아 가공했다면 과세된다.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율표 제0302호 또는 관세율표 제1604호로 분류된다.
167
수입 루핀씨드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제조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루핀씨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루핀씨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공제 대상 수입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수입한 동물 정액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동물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ㆍ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는 0515-0200이다.
169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는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면세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0000호의 밀크이며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170
천연 꿀을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6호의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 재화가 해당 관세율표의 천연 꿀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설탕 9%를 넣은 빵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식품 등 제조품목 허가증 상의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에 따라 9%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은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과자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탕 9%를 첨가해 제조한 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빵은 과자류에 해당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제조품목 허가증의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따라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된다.
172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는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는 종계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는 종계이다.
173
포장용기에 넣은 천연꿀은 면세인가? 관세율표 번호 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 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에 넣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드럼이나 병 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같다.
174
햄버거빵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귀 질의에서 제시한 원료배합비율을 갖는 햄버거빵은 과자류(관세율표 번호1908)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원료배합비율의 햄버거빵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햄버거빵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과자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75
곰과 거북이 수입·판매는 부가세 면제인가? 곰과 거북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수입시와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곰과 거북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단계와 국내 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0106에 해당하는 곰과 거북이를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76
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율무는 한약재보다는 건강식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임
부가가치세 - 198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율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인지 물었다. 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다. 한약재보다 건강식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 관세율표 번호 11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177
첨가물 없는 밀눈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소맥분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속의 밀눈을 추출하여 가루를 만들어 자연식품으로서 시중에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맥분 제조 부산물에서 추출한 밀눈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자연식품으로 판매하는 밀눈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밀가루 또는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ㆍ압착ㆍ분상의 것에 해당한다.
178
수입하는 부화용 어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는 부화용 수입 어란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어축양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부화용 어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수입하는 부화용 어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규칙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세 면제인가?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품목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해당 세번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실·야채의 건조 등은 제조업이나 자기 농장의 원료 가공이 농업과 분리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
가공된 조제식품인 어유는 과세되는가? 기타어류의 유지로서 가공된 조제식품인 어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어류의 유지로 만든 어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가공된 조제식품인 어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어유는 관세율표 1504의 02-00 기타어류의 유지에 해당한다.
181
간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간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0.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간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간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대상 간수는 관세율표 번호 제2501호에 해당한다.
182
엿기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엿기름(관세율표 1107)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엿기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엿기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1107에 해당하는 엿기름을 전제로 한다.
183
박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박고지(관세율표0704)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고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박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원문은 박고지의 관세율표 번호를 0704로 제시한다.
184
수입 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3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1203호의 종자를 전제로 한다.
185
수입 종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가금류인 종계(병아리)는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8.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종계를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계가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186
인삼차와 인삼정은 면세 농산물인가?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차와 인삼정이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인지를 물었다. 인삼차와 인삼정은 과세된다. 인삼차는 관세율표 2107, 인삼정은 관세율표 1303으로 제시되어 있다.
187
재제염과 순염화 소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용의 재제염(맛소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재제염과 순염화 소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맛소금을 제외한 식용 재제염은 면세되는 소금이지만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순염화 소다는 관세율표 250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8
냉동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임
부가가치세 - 197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의 해당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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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건조한 건어물은 면세되는가? 단순 건조한 건어물은 면세
부가가치세 - 197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건조한 건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단순 건조한 건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관세율표 0302와 0303에 해당하는 건어물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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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2501 소금은 수입 시 면세인가? 관세율표 번호 2501에 속하는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그 용도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7.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번호 2501에 속하는 수입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소금의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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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새우살과 냉장 오징어는 면세되는가? 냉동 새우살, 신선 또는 냉장한 오징어(관세율표 0303)는 면세
부가가치세 - 1977.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새우살과 신선 또는 냉장한 오징어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냉동 새우살과 신선 또는 냉장한 오징어는 면세된다. 오징어는 관세율표 0303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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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해 냉동한 생선 살코기는 면세인가? 신선한 어류의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순살코기만을 냉동한 것은 면세
부가가치세 - 1977.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질한 냉동 수산물과 조미·건조한 어류 살코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껍질·머리·뼈·내장을 제거해 순살코기만 냉동한 것은 면세이고 조미해 건조한 것은 과세된다. 냉동 순살코기는 관세율표 0301(1), 조미·건조 살코기는 관세율표 1604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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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가루와 미싯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녹두가루(날콩의 것)는 면세됨. 미숫가루(관세율표 1902)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두가루와 미싯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녹두가루는 면세되지만 미싯가루는 과세된다. 녹두가루는 날콩의 것이며 미싯가루는 관세율표 190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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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딸기류·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신선 또는 냉장한 양파(관세율표0701), 신선한 딸기류(관세율표0808), 탈곡하거나 건조한 밤(관세율표0805)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딸기류·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 또는 냉장한 양파, 신선한 딸기류, 탈곡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세된다. 원문은 각 품목과 함께 관세율표 번호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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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번데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누에번데기 및 삶은 계란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에번데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누에번데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누에번데기를 관세율표 0515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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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를 용기에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된장, 간장, 고추장을 공급 시에는 포장의 소유귀속에 불문하고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된장·간장·고추장을 용기에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포장 소유의 귀속과 관계없이 관입·병입·목준입 등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2104에 속하는 춘장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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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나 보리를 볶아 만든 차류는 면세되는가? 옥수수(관세율표 2101)나 보리를 볶아서 얻어진 차류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나 보리를 볶아서 얻은 차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옥수수 또는 보리를 볶아서 얻어진 차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