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의 업태는 무엇인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부가가치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운영계약에 따라 판매·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주유소 운영 및 관리용역은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102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법인사업자가 임대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관리비에서 공공요
부가가치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임대료·관리비와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03
주유소 운영·관리 수수료의 업태는 무엇인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부가가치세 - 1996.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주유소운영계약에 따라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104
주차료를 차감해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집합건물 관리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대행하고 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 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차감 후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용역 공급의 총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차장 관리만 대행한 것인지는 실질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5
프로그램 저작권 대여·관리용역은 면세인가요?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 및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노하우 포함)등을 대여하는 용역과 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이식과 저작권 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국가 골프장 운영수입과 관리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국가와 국가소유골프장 위ㆍ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골프장의 관리용역만을 제공하여 주고 국가로부터 관리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골프장운영수입은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골프장의 운영수입과 수탁관리자의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영하면 운영수입이 과세되지만 단순 관리라면 국가의 운영수입은 면세된다. 단순 관리용역을 제공한 수탁자가 국가에서 받는 관리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공단 관리비는 용역 대가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징수하는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관리비의 징수목적,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성격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1, 1994.02.15가 제시되었다.
108
청소·건물관리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어느 규정을 따르는가? 사업자가 사무실, 공장 등의 청소용역 및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계 세액공제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과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한계 세액공제 적용기준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지정된 규정에 따른다. 대상은 사업자가 사무실·공장 등의 청소 및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TOEIC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국제커뮤니케이션영어능력시험(TOEIC)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OEIC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0
대납한 수도료도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나?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부담 수도료와 소독료의 납입만 대행할 때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요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1
차량 관리용 유류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소형승용자동차의 운전과 운행을 위한 정비, 주유 등 소형승용자동차의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의 구입 및 차량을 정비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자동차 관리용역에 사용한 유류와 정비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운전·정비·주유 등 차량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공급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 - 1995.0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입주자 관리단이 자치관리비로 받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구분해 징수·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113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관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09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
건물관리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
상가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가건물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자치회의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자에게 받는 금액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상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별도 구분징수하는 공공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들이 법정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
상가 관리용역 대가와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주고 상가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수도료와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에는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가 임차자에게 사무실임대용역과 사무실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가액의 1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무실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각각의 공급가액에 10/100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거래상대방에게서 세액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119
비영리 공원묘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장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한 묘지에 보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수용 자재비등을 포함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는 장의·묘지관리·매장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별도 매장용역은 면세지만 묘지 보수·관리용역 대가 전액은 과세된다. 묘지 보수용 자재비가 포함되어도 전체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임대 사옥 관리비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옥의 일부는 주된 사업장 및 종된 사업장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임대하는 경우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종된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종된 사업장이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사옥의 관리용역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사옥을 관리·운영하는 종된 사업장이 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고 별도 용역회사가 사옥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이다.
121
공동사옥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옥을 신축하여 한 법인이 관리를 맡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옥을 관리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외항선박 선원관리와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선원관리용역과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선용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만, 임차인이 해당 공급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자기사용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는 면세되지만 임대주택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임차인이 공급업체에 직접 낸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해 주택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위원회에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나 입주자 자치위원회가 제공하면 그렇지 않다. 용역 제공자가 임대주택 신축사업자인지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위원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5
임대료 연체이자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자로부터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및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므로 연체이자 및 연체료상당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그러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연체료와 관리비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연체이자·연체료와 구분하지 않은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비대차로 바꾼 미수금과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26
사택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원용 사택을 직접 관리하여 사원에게 거주케 한 경우,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원용 사택을 직접 관리하며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27
주상복합 공동시설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가부분과 아파트부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상가 관리사업자가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공동시설의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가관리사업자가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관리비용 일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와 아파트가 공동 사용하는 시설물을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이다.
128
온천수 공급과 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이와 부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를 개발해 공급하고 관리용역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온천수의 유상 공급과 이에 부수한 관리용역의 유상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명의자가 받은 전력요금은 과세표준인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관리용역 제공에 사용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실사용자에게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사용자에게 교부한 공급가액은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용역에 사용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해 받으면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매월 받는 상가 관리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약정에 의하여 매월 정하여진 날에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일에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별도 징수하는 제세공과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시,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비와 별도로 부과·징수하는 제세공과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징수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132
임대주택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임차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위원회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누가 관리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