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따라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845, 2000.11.27. 외 1건을 제시했다.
5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돌리면 과세되나?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면제전용)으로써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면세 용도로 전용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
독립 거래단위 포장두부는 면세인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써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포장두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포장두부는 과세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54
상가번영회가 걷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 또는 입주자조합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
사업장 이전 시 재고 이동도 과세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재화를 옮길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재고재화 이동의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56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음식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방향이나,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질의별로 기존 부가가치세 및 법인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7
사업을 배우자에게 포괄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다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193, 1997.01.28.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58
기숙사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대가 비거주용 부동산임대인지 물었다.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9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쌀 제품에 대한 과?면세 여부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미가공 식료품에 속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제품의 구체적인 가공 상태나 최종 과세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0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기숙사 또는 업무시설 등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별도로 인용된 법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1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재화는 과세되는가?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용대상 재화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62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01.16.자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63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4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면세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부가가치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공제방법을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458, 1997.06.28. 사례가 제시되었다.
65
임차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차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 개시 전 상태에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임차권 양도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66
선불전화카드 판매와 통신역무는 과세되는가? 선불전화카드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라 동 카드에 의한 통신역무제공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 판매와 그 카드에 의한 통신역무 제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불전화카드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통신역무 제공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14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7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당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를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면제되고 2004년 1월 1일 이후분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존 면세 적용기간이 종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9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되나요?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0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 재소비-65, 2004.01.20.을 참조한다.
71
2004년 제공한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재소비-65, 2004. 01.20.을 참조한다.
72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나?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3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부가가치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재화가 서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22601-66, 1992.06.02.를 참고하도록 했다.
74
카드가맹점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대금을 결제받아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가맹점 계약과 대금 결제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0242, 2001.03.24.가 제시되었다.
75
약국이 폐업 전 재고를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약국이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과세표준 적용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6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959(2001.06.29.)를 제시하였다.
77
폐기물처리용역 공급대가는 과세되나요?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 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72, 1997.07.30 회신을 제시한다.
78
개인 자격의 회계 고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공인회계사가 당해 회계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개인 자격으로 계속 제공하는 고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9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206 및 서삼46015-105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0
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저작권 사용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적인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용 사례는 법인 등의 저작권 사용료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시행령상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0호에 규정된 오피스텔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민간자격시험 응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
부가가치세 산업발전법 200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직접 받는 시험응시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3
향후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유선방송업자가 ′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96.12.31이전에는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교부할 수 없다. 1996년 말까지 공급분은 면세이고 1997년부터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 등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스포츠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아스포츠단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무면허자와 동업한 안마용역은 면세인가?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와 동업하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면제되지만 무면허자가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면허 유무와 실제 용역 제공자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기존아파트 보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아파트에 제공하는 보수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87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가? 사업자가 왕겨를 원료로 물을 첨가ㆍ분쇄하여 제조한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왕겨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885의 내용을 근거로 안내했다.
88
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 건설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하지 않는다.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89
면세 소금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소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2002.01.0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소금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2.01.0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금을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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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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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포장한 부수재화는 과세하나? 부수재화의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따라 판단하므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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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기존 회신 부가46015-3566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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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의 출자지분 양도 또는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의 출자지분 과세 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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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사업자의 강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소속 강사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강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교육장과 상호의 이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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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전에 시작한 프로그램 용역은 면세인가? 당해 프로그램개발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해 공급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시작됐다면 7월 1일 이후 완료돼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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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당해 프로그램개발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 계약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공급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대가 일부를 받았다면 면세된다. 그 전에 계약했어도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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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ㆍ공채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를 매매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국·공채 매매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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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맥차단마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맥차단마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맥차단마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수맥차단마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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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신설법인과 새 계약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인 ○○공사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주)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에 계속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 12. 31. 이전 개시 용역을 신설법인과 새로 계약해 1999. 1. 1. 이후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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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스를 섞어 만든 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 마세크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해 만든 새로운 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제조한 구멍탄과 마세크탄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