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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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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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의 작성 연월일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정해진 절차를 충족하면 실제 공급시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 확인 후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 |||||
2 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감액된 판결을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판결로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과소신고는 수정신고하고 과다신고나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경정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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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어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기존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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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판결에 따른 증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이며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손세액 공제는 매출채권이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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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신고와 면세사업 환급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과 면세사업자 환급신고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하며 면세사업 관련 환급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내, 예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3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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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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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정 통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 통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통지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발급과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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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최초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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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사업장이 내부거래 매입공제하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의 반출 세금계산서로 종된 사업장이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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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가 포함된다. | |||||
12 영세율 신고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붙여 수정신고하고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이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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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복 세금계산서와 신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하고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방법을 물었다. 중복분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정기한 경과 후 6월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초 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되고 과세표준신고서도 법정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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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은행의 골프회원권 매각은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골프회원권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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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고 확인된 사본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사본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소득세 수정신고 시점과 적법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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